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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우크라 사태로 물가 오름세 지속...경기 하방위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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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근 우리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아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반면 수출 호조세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5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국내 물가는 오름폭이 커지면서 악재를 이어갔고,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호조를 나타냈다. 산업활동 주요 지표의 경우 전산업 생산이 증가했지만 소비와 투자는 쪼그라들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3 soy22@newspim.com

우선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0월(4.8%)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고유가와 고환율 구조가 계속되는 탓에 전년 동월 대비 34.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가격은 곡물가 등 원재료비가 오르면서 외식물가도 덩달아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역시 10여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는데, 이는 2011년 12월(3.6%)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이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오르면서 2008년 8월(6.6%)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물가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와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3 soy22@newspim.com

반면 지난달 고용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6만5000명 증가하면서 호조를 나타냈다. 2000년도 4월(104만9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280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와 함께 고용의 주요 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도 각각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됐다. 지난달 고용률(15~64세)은 전년 동월 대비 2.2% 오른 68.4%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전년 동월 대비 1% 떨어진 3%를 나타냈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일자리 증가가 계속됐고, 그 밖에 서비스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직과 임시직 일자리가 늘었고, 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산업 생산은 두 달 연속 감소 흐름을 보이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난 3월 증가 전환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1.5% 증가했다. 

다만 소비 수요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감소하면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5%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2.9%, 0.3% 줄었다.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 포인트 하락해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 가까운 미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3 포인트 줄면서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재부는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서민‧취약계층 등 물가상승 부담 완화, 소상공인 피해회복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신속 지원 등 민생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3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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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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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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