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분 항체치료제 구입비용 396억 배정
일반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예산 38억 투입
코로나19 후유증 연구 예산도 신규 55억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의 36조4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에 진단검사비와 다양한 치료제 추가 확보 등 방역 보강 예산으로는 6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된 것이다.
윤 정부는 3월 확진자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를 보강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19 대응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치료제 확보, 후유증·항체형성 관련 연구조사, 병상확보를 추진한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목표다.
◆ '진단검사·치료·생활지원' 방역소요 보강…추가 3조5000억
새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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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를 보강하는 데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하루 평균 진단검사 건수 추이를 보면 2021년 11월 37만건에서 12월 54만건·2022년 1월 45만건·2월 59만건으로 증가하더니 3월 들어 65만건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와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각각 2000억원에서 9000억원, 1조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7000억원·1조2000억원 증액됐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올해 1월 7000명에서 2월 8만2000명, 3월 32만1000명으로 대폭 뛰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본격화했다. 당시 4주 뒤인 이달 23일 안착기를 선언,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급전환 이후로는 단계적으로 확진자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된다. 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지원이 종료되면서 환자부담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확진자는 원할 때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해질 뿐더러 재택치료는 없어진다.
◆ '치료제·병상 운영' 일반 의료체계 전환…추가 2조6000억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예산은 1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액됐다.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총 200만명분을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 공급도 16만개에서 21만개로 늘려 처방대상 확대에 대비한다. 기저질환자 처방범위는 40세→12세 이상으로 점차 확대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감염·중증 예방에 필요한 항체치료제 구입비로 2만명분, 신규 396억원도 포함됐다.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차원에서 이부실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외 국가들은 이부실드 도입을 허용 또는 늘리는 추세다.
병상 운영 예산도 2조1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소요를 보강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월평균 병상 가동률은 올 1~3월 34.8%·44.0%·50.4%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으로 한 항체양성률 조사에 드는 감염병 연구비 38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숨은 감염자 확인은 물론 향후 방역·백신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낸 과학방역 대책 중 하나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조사연구 추진 예산으로 신규 55억원도 포함됐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4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실천과제별 이행계획'에서 올 하반기까지 대규모 연구에 착수하고 8월 후유증환자 진료·상담 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하고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후유증·항체형성 관련 연구조사, 병상 확보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