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만 가구 지원…냉방바우처 9000원→4만원
텅스텐·마그네슘 국내 수요 60일분 수준 비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30만여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91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원단가도 냉방바우처는 가구당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텅스텐과 마그네슘을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신규 비축하기 위한 예산 376억원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확대, 주요 광산물 비축 확대 등 2개 사업, 129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마련,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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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30만여가구를 추가해 총 118만여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88만여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단가도 현실화해 냉방바우처는 가구당 9000원에서 4만원으로 3만1000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1만4000원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비축예산을 376억원 증액해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텅스텐과 마그네슘을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신규 비축하여 공급망 수급위기에 대응한다.
텅스텐과 마그네슘은 산업생산용 초경공구(超硬工具),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로 기계·항공·군수·자동차 등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 광물이므로 신규 비축을 통해 수급위기 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