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조전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아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9:18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학생 개인의 성향에 맞는 평가 시스템 도입해야
구글 텐서플로 사용 등 다양한 활용능력 갖춰야
학교, 사회적 합의·검증된 내용만 가르쳐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에서 어느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지를 놓고 내홍에 싸였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만도 8명(지난 2일 기준)에 달한다. 단일화 성사 여부가 진영별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반면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뚝 떨어졌다. 후보자간 비방이 난무하면서 선거도 혼탁 양상을 보인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의 방향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교육이 모든 사회 현상의 변수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명지대 교수를 지낸 조전혁 예비후보다. 집안, 기업, 조직,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조 후보의 생각이다.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했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는 미래교육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가 학교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개인의 성향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지도하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조 후보를 만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전혁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다음은 조 후보와의 일문일답>

- 경제학자인데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경제변수, 사회변수, 역사적 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현상이 교육과 연계된다. 예를들어 주변에 이른바 '성공'했다고 이름을 날리는 지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꾸준히 평생 스스로 교육하고, 학습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가문이 성공하는 것을 봤고, 사원 교육을 잘 시킨 기업이 성공하는 것을 봤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가 결국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가. 교육이 역사를 좌우한다는 생각이다.

- 왜 서울교육감인가.

▲ 제18대 국회의원 당선 전에는 대학교수로 있었다.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교육위원회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교육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후 2014년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현직에 계셨던 문용린 후보의 출마로 서울로 출마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 현장을 바꾸기 위한 자리라면 도전하겠다는 마음이다.

- 슬로건으로 내세운 '학교를 학교답게' 의미는.

▲ 많은 의미를 담았다. 학교란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 철학인데, 좌파 계열의 교육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학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경쟁력이 크게 낮아졌다. 과거에는 모든 과목에서 톱 5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순위가 많이 낮아졌다.

더 큰 문제는 하향 평준화보다도 하향 양극화에 있다. 양극화는 학교라는 교육의 정규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해서 발생했고, 그 욕구를 사교육이라는 교육의 암시장 가서 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부 돈 있는 계층들과 소외된 계층의 격차가 뒤따른다. 사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학력저하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 기본적으로 학력의 하향 양극화는 꾸준히 진행돼 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심화됐다. 빨리 교육력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사회적 손상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사회 통합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통합에 적신호가 켜진지 이미 오래됐는데, 신호등 자체가 고장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일단 '교육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 위급한 시기이니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대로 두면 양극화가 심화되니 교육 소외 지역은 젊고 의욕있고 능력있는 교사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력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정 계열 집단들은 학력평가를 죄악시하는데, 진단도 못하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릴 수 있겠나. 미국 등 선진국도 대량지필시험이 있다. 이런 방식에 거부감이 크다면 인공지능(AI)평가시스템 도입해 개별화 테스트를 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아이들 학력평가 실시하고, 해법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기주도학습 능력도 AI통해 테스트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온라인이나 AI튜터 통해 충분히 레벨을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지도교수를 붙여줘 1대1로 강의를 하는 등의 레벨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아이들 하나하나 뒤떨어지지 않도록(no child left behind)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지도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 정책 바꾸겠다.

- 새 정부 국정과제와 서울교육을 어떻게 매치시킬 계획인지.

▲ 사실 바빠서 국정과제 제대로 못 봤다. 다만 미래를 걱정하고 새로운 트랜드를 읽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게 소프트웨어(SW), AI다. 이미 영국 등 많은 나라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못하는게 AI교육이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TensorFlow) 활용해서 리서치를 한다거나 학습에 활용하는데 우리는 활용하고 있다는 거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때 맞닥뜨린 세상에서 세계인들과 경쟁하기 힘들어진다.

- 학생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능력있는 개인 만들어줘야 하는데 서울 교육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으로 정체성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미션이다. 이게 사교육과 다른 부분이다. 세금으로 공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이유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국심 등을 심어주는 것인데 그것도 실패하고 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의 이념세뇌교육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특정 교사집단 등이 교실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숨어서 했는데 교육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기면서 확대됐다. 현재 교육감 인정도서라는 것이 발간되는데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통일교육 이런 명목으로 소위 운동권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강요되고 있다.

학교 담장을 넘어가는 모든 교육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검증되고, 합의되고 걸러진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을 실험도구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싹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예체능 특화 교과중점학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 학력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이다. 이부분의 격차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체대·음대·미대진학을 위해서는 과외나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영역에서의 사교육비는 일반 수능과목에 비해 비싸다. 따라서 자치구마다 예체능 중점학교 하나 정도 만들어서 체육커리큘럼 강화하고 일반고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미술체육음악강사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논란이 뜨겁다.

▲ 지난해 12월 출범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가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중도보수단일후보를 확정했다. 선출인단 28만3367명 중 3만7391명이 투표(투표율 13.2%)했고, 최다 득표자가 확정됐다. 단일화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교추협이 세 가지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그 마지막 단계가 통신사 실명인증이다.

4명의 경선후보가 제출한 신청인 명단 중 기초구 미입력으로 무효처리된 부실 기재는 총1만2786명이며, 이 중 1만2746명(99.7%)이 특정 후보 명단에 집중됐다는 것이 교추협 의견이었다. 교추협은 어떤 권한도 없고, 후보들이 합의면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교추협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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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