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 81%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상 부담 크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5일 12: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중소제조업 실태조사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돼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 + 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가상거래소 코인 90% 거래 금지? 금융위 '증권형코인' 규제 추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이중 증권형 코인(STO)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증권형 코인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금융당국에서 증권형 코인에 대한 규율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6-28 06:00
사진
삼성전자 3나노 공정 '카운트다운'...곧 수율·고객사 발표할 듯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삼성전자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차세대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반 3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3나노) 공정 양산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80~90% 이상의 높은 수율과 고객사를 확보해야 3나노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6-28 09:2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