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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인상 뒤 경기침체 불가피" 경착륙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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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결국은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각) CNBC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이 됐고 그로 인해 수반되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또 연준이 손을 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4일 마무리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50bp(1bp=0.01%p)올리고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단호히 통제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죽이지 않을 것이란 확실한 메시지를 대중에 전달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긴축 과정에서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니엘라 디마르티노 부스 퀼 인텔리전스 최고경영자(CEO)는 그러한 메시지 전달이 극도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금리를 올리고 대차대조표를 줄여야 하는데 파월 의장이 그에 수반되는 침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준 부의장 출신 로저 퍼거슨도 "현 시점에서 경기 침체는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퍼거슨은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공급 측면에 있는데, 이를 통제할 도구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 중 침체를 겪을 것이며, 그 수준이 완만하기만을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연준이 5월 50bp 인상에 이어 6월 75bp 인상한 뒤 조금씩 속도를 줄여 연말까지 금리를 3%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점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를 기록했는데, 골드만삭스는 성장률이 -1.5% 수준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BC캐피탈마켓츠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톰 포셀리는 연준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가 점차 늘고 있다면서 "당장은 (경제가) 괜찮아 보여도 균열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55.4로 전문가 예상치 57.8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하위 지수 중 고용지수는 50.9로 7개월래 최저치로 하락하며 고용이 거의 멈춤 단계임을 시사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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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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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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