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검수완박 표결 앞두고 여야 대치…"朴책임론" vs "반헌법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청법 필버, 28일 자정 종료
국민의힘 "朴의장 책임론" 제기
민주당 "헌재 가처분? 반헌법적"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박성준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28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소집한 박병석 국회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장을 겨냥해 "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행된 일련 사태는 박 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입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입은 것을 박 의장이 분명히 알텐데 어떻게 대통령과 의장 임기 말에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조정 등 모두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민의 삶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인수위원회 측도 국민투표라는 국민 의사를 묻는 방식이나 여러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5년 만에 정권교체로 심판한 것처럼 다시 강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 절차를 놓고 헌재 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맞받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의사진행을 불법 방해했다"면서 "책임을 물었지만 사과 없었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권을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한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이 충족 안 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면서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이 한 몸이 돼서 똘똘 뭉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반발이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을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