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산 가덕 신공항 2035년 문 연다…예타면제 29일 최종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6:57

국내 첫 순수 해상공항…2035년 준공 목표
남북배치, 소음 등으로 제외…동서배치 중 우위
부산시 예측 대비 사업비 2배…수요는 절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오는 29일 최종 결정된다.

가덕 신공항은 2025년 착공해 2035년 개항한다는 목표다. 사업비가 부산시 예측(7조50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반면 항공수요(2300만명)는 당초 예측치의 절반이어서 사업성이 크게 낮다는 게 확인됐지만 정부는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늘 의결된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작년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된다.

가덕도 신공항 배치대안 후보 [자료=국토교통부]

추진계획에 담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첫 순수 해상공항이라는 점이다. 특별법상 '가덕도 일원'으로 규정된 입지를 전제로 남북 배치 3개(A, B, C), 동서 배치 2개(D, E) 등 총 5개 배치대한 후보를 우선 선정했다. 그러나 남북배치는 인구밀집지역의 소음 피해로 24시간 운영이 곤란하고, 김해공항·진해비행장의 관제권 침범·군 비행절차 간섭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제외됐다.

나머지 동서 배치는 동·서측의 가덕수도와 정박지의 상호 영향성을 고려했다. 가덕수도는 장래 선박 대형화 추세,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해상 교통량 증가 등을 고려해 최대 선박 높이(2.4만TEU급, 76m)를 기준으로 완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박지는 이전을 전제로 검토했다. 이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결과 순수 해상배치 E안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최종 선정됐다.

항공수요는 잠정 목표연도인 2065년 여객 2336만명, 화물 28만6000만톤(t)으로 분석됐다. 초기 개항시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국내선은 KTX 등 다른 교통수단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 기준의 이륙 필요거리(3480m)를 고려해 3500m로 검토했다.

사업비는 13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여건을 고려해 가장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부울경 지역 생산유발효과 16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8000억원 등 총 23조원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고용유발효과는 10만3000명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 이후 기재부의 사업적정성평가,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