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부산 찾아 "예타 면제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 일정 맞춰 지역 공약 공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부산=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과 함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 내용을 포함한 부산 지역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일정에 맞춰 이 같은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부산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국란 때 나라를 지킨 최후의 보루이자 경제 성장기에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됐다"며 "이제는 미래를 선도할 도시로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서 후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1.15 kimej@newspim.com

가장 먼저 내세운 엑스포 유치의 경우 모스크바, 로마 등 해외국가와 유치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엑스포 유치를 통해 동북아 해양수도, 국제관광도시, 문화도시로 재도약하는 부산을 자리매김할 수 있게할 뿐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산업 역량 소개를 통해 제조업 부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조원, 일자리창출 50만명이 예상돼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능가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된다는 것이 윤 후보의 시각이다.

세부적으로 국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으로 효율적인 예산확보가 수반돼야 한다. 5대 기업 중심의 유치지원회 조성, 부울경 협업을 토대로 2022년에는 회원국 본격 교섭, 하반기 현지실사를 거쳐 2023 상반기 유치결정이 계획돼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가칭 '부산 가덕도공항 운영공항 공사'를 설립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부산 가덕도 일원(대항동 주변, 598만㎡)에 활주로 3500m(1·2차 순차적)추진과 여객 및 화물터미널, 계류장, 관제탑 등 기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항공물류지구와 에어시티지구 등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9년 개항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해외이용객을 위한 접근성 높은 교통망을 확보하는 한편 생산유발효과 88조, 부가가치유발효과 37조원, 일자리 53만명 창출이 예상된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내실있게 해 일정 내 완공(2022년 3월)을 하고 신공항 운영 공항 공사 설립을 위한 가친 '부산국제공항건설 공단법' 제정하는 것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잡았다.

북항재개발 사업의 경우 기존 항만과 철도시설의 이전 기간이 6년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박람회 개최 전 조기 사업착수가 필요하다. 25조원의 경제효과, 8만명의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활성화란 기대 효과 역시 가진다.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예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22년 상반기 예타완료를 시작해 2030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1.15 kimej@newspim.com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추진한다. 임기중 예타실시 또는 예타면제 후 일부 구간 착공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인 BTX(부산형GTX)도 추진한다. 부산의 초고령사회와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감소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단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부산형 GTX 추진을 위한 부전과 마산간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로 부산시 화명역~부산진역 16.5km구간도 국가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족한 도시공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에 위치한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추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아동전문 응급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망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열린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윤 후보가 언급하며 조명을 받았다. 

윤 후보는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 첨단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