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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안상수 "홍준표, 위기 때 윤석열 '히든카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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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과 인터뷰서 대선전략 조목조목 역설
"국민의힘 투쟁력 떨어져, 대장동 더 알려야"
"안철수, 반등 원인은 국민의힘…힘 합쳐야"

[인천=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문이다. 이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만 서두르면 안 된다. 대선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몇 번의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때 홍준표 카드를 쓰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한때 윤석열 후보의 라이벌이기도 했던 안상수 인천 선대위 총괄공동선대위원장은 홍준표 의원이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 후보를 도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너무 재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지지율 변곡점이 몇 번이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2월 중순 홍 의원이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준다면 큰 시너지가 생겨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인천 서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선출 이후 홍 의원과 몇 차례 통화를 했다. 윤 후보와 조인(join)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어떠냐고 전달하니 제가 알아서 잘 하겠다고 했다"며 "잘 하겠다는 의미는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 공동총괄선대위원장. 2022.01.13 mironj19@newspim.com

◆ "홍준표, 이재명에 10배 더 비판…정권교체 위한 역할 할 것"

국회의원 3선, 인천시장 재선을 지낸 안 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바 있다. 2차 컷오프(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안 선대위원장은 이후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2030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확장에 큰 역할을 했다. 다만 윤 후보의 선대위 합류 요청을 받아들여 대구 선대위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윤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안 위원장은 "홍 의원의 멘트를 보면 윤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10배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의원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2030지지층이 생겼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윤 후보에게 한 번에 가버리면 그 지지층들이 실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며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다고 하지만, 꽤 긴 시간이다. 홍 의원도 정권교체를 위해 2월 중순 경에는 윤 후보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안 위원장은 홍 의원에게 '형님' 소리를 듣는 여의도에 몇 명 없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

안 위원장은 "자신은 홍 의원을 '홍 대표'라고 부른다"며 "홍 의원과 15대 국회에서 함께 의정생활을 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독특한 정치 아이콘이다. 홍 의원이 줄을 서거나 몰려다니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지만, 결국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봉합이 정권교체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선대위 재편' 폭탄 선언,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을 끝에 '슬림형' 선대위로 재편했다.

안 위원장은 향후 대선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대선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다. 특히 갈등이 많았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정점에 있고,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핵심부에서도 늘 견제와 갈등이 있기 마련"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 일각에서 걱정들을 하긴 하지만, 2030세대의 지지를 유발시킨 원동력은 이 대표였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에서도 기저에서는 판을 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결합이 잘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흔히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나. 정치는 어떤 굴곡을 거쳐야 하는데, 갈등 과정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걱정을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오히려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한 디딤돌이 됐다"고 힘줘 말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 공동총괄선대위원장. 2022.01.13 mironj19@newspim.com

◆ "'인천 전략' GTX-E 노선 신설·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윤석열에 전달"

인천광역시는 인구 239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다. 특히 서울과 인접해 있고,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여야 모두 지지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지난 10일 인천 선대위출범식에 참석해 ▲ 굉역급행철도 GTX-E 노선 신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권역별 특화 첨단산업 집중 육성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지 조성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 지원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과 재개발 적극 지원 ▲수도권 규제 대상지역에서 강화군과 옹진군 제외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윤 후보의 인천 공약을 보면 우선순위가 잘 맞는다"라며 "GTX-E의 경우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항과 전국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충분해야 한다"며 "아마 영종도에서 바다구간을 해저터널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북부를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GTX-E 노선 신설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또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경우 약 17조원이 들어가지만, 지상을 잘 개발하면 개발 이익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인천 시민들에게 몇십 배에 달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평, 주안, 서구, 도화동 등 원도심이 그대로다.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공약도 있다"며 "즉 인천 내항 주변의 원도심 재생과 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제가 평소에 주장한 던 내용이 공약에 거의 다 반영됐다"며 인천 원도심 재생사업도 강조했다. 

인천 지역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물론 윤석열 후보가 중요하지만 전달자의 역할도 막중하다. 저는 인천시장 재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다"며 "당협위원장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후보의 인천 미래 비전에 대해 계속해서 설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전히 중요한 것은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쳐놓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며 "이승만 정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 부채가 600조원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만 400조원이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이 큰 인프라가 있는 사업을 한 것도 아니다. 일부는 코로나 대책이 있긴 하지만 재정을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며 "결국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짐을 늘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입에 좋은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데, 철학 자체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맞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보면 거의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점들을 국민들께 속으면 안 된다, 말 몇 마디를 잘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철학과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소상히 알려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나라와 인천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 공동총괄선대위원장. 2022.01.13 mironj19@newspim.com

◆ "국민의힘, 투쟁력 떨어져…대장동 문제점 알려야"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다. TV토론 과정에서는 영화 어벤져스의 토르 망치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이목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대장동진상규명TF를 구성했으나, 초창기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투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대장동 게이트를 정치적 투쟁으로만 볼 것인가, 국민 생활 혹은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 경쟁을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 부동산 투기인데 이것은 망국병이다. 도지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국민들의 돈을 빼앗아 간 것"이라며 "우리 당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덮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큰 대형 이슈라도 국민들의 기억에 남지 않는다. 언론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거 덧붙였다.

안 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기나 긴 악연이 있다. 지금까지 총선 2번, 지방선거에서 1번 맞붙은 바 있다. 전적은 1승 2패다.

안 위원장은 "사실 저하고 (송 대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피해를 많이 줬다. 계양구에서 국회의원, 인천시장까지 빼앗아 갔다"며 "그런데 이들은 선거만 잘하고 일은 절대 못한다. 인천도 다 망쳐놓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송도를 비롯해 영종도와 청라지구 등 인천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송 대표는 이렇다 할 업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네거티브를 하면서 선거는 잘하지만 일은 하나도 할 줄 모른다. 특히 선거를 말로 하니까 가끔 실수도 하더라"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송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유착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대표가 선출될 때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무효표 처리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았다. 상식에 맞지 않으니 이낙연 전 대표도 불복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 공동총괄선대위원장. 2022.01.13 mironj19@newspim.com

◆ "국민의힘, 안철수에 '반등' 발판 제공…반드시 힘 합쳐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일화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선 완주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역시 단일화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어 '3강' 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선대위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단일화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안 위원장은 "사실 안 후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 측에서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우리가 개판을 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걱정되니까 안 후보 쪽으로 한 번 가보는 것이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15%대를 유지한다면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당을 전제로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 물론 실무적인 조정과정에서 합당은 무산됐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합당을 해서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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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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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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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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