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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결국은 핵 사용하나"...곳곳서 경고음 발신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1:29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1:29

과거 소련 서기장 증손녀·美CIA 국장의 가능성 언급
젤렌스키 "세계는 러 핵 무기 사용 대비해야"
일부 전문가 "푸틴의 블러핑에 불과" 일축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벌써 54일째를 맞이했다. 수도 키이우 장악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 함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시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동시다발로 나온다.

우크라 남동부 마리우폴의 우크라 방위군이 러시아 측의 항복 제안을 거부하고 저항을 계속하는 가운데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도 전쟁 종식을 위한 돈바스 영토 포기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러시아가 현 전시상황 교착 타개를 위해 결국은 핵 옵션을 꺼내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2.03.23 [사진=로이터 뉴스핌]

◆ 소련 서기장 증손녀·美CIA 우려...젤렌스키는 거의 확신 

과거 소련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흐루쇼프의 증손녀 니나 흐루쇼바는 미국 뉴욕 뉴스쿨에서 국제관계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 전쟁 승리 선언을 위해 결국은 전략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흐루쇼바 교수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승리를 위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 전략핵무기 옵션은 러시아와 서방 양측의 대화의 일부였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상상도 가능하다"며 "다만 이는 나의 예측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 돌입을 선포하면서 "어떤 침략자라도 우리나라를 직접 공격하면 패배와 불길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핵 보유국"이라는 바를 분명히 밝혔다. 

다시 말해 서방이 우크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바를 직언한 것이다. 러시아는 핵 무기 사용 기준이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는데 이번 특별군사작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東進)을 막는 명분을 포함한다.

앞서 흐루쇼바 교수는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도 핵 무기는 "러시아가 사용할 준비를 하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전쟁은 푸틴 대통령이 기필코 승리하기 위해 감행한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고 할 것"이란 설명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당장 전략핵무기를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가능성을 얕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15일 조지아공대에서 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필사적인 전쟁 승리의 목표와 지금까지 전시 차질을 감안하면 그 누구도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나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가볍게 보진 못 한다"고 발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 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거의 확신하는 듯 하다. 그는 CNN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화학 무기를 사용할 것이고, 더 나아가 "러시아가 핵 무기 사용을 결정할 때까지 세계는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가 말하는 대비책은 방사성 의약품 보급과 방공호 마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어떤 무기라도 사용할 태세다. 그들에게 국민의 생명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리우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 한 극장이 공격으로 부서진 모습. 2022.04.11.wodemaya@newspim.com

◆ "푸틴의 블러핑" 전문가 의견도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정말 핵 무기를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푸틴 대통령은 핵 무기 사용이 이에 상응하는 서방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매우 잘 알고 있고 사실상 '블러핑'(bluffing·공갈)이란 의견이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면 역내 세력 균형 조정을 위해서라도 발틱해 지역 내 핵 무기 배치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댄 해밀턴 선임 연구원은 이러한 위협이 "대중을 겁 주려는 노력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군의 핵잠수함이 결심만 한다면 "몇 분 안에 발틱 지역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이미 핵 무기를 발틱 지역에 배치한 셈이며 "핵 무기를 이 지역에 들이겠다는 발상은 이른바 '핵 전술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핵무기를 쓰려면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 메릴랜드주립대 국제안보센터의 낸시 갤래거 박사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 침공 매우 초기부터 핵 무기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나토 서방의 대러 제재는 우크라 무기 지원을 막진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일련의 경고음도 러시아가 핵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경고장이라기 보다는 초기 블러핑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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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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