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우크라이나 사태, 소모전‧확전 장기화‧중립화 3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8:55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22:02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0년 지속 아프간처럼 소모전 가능성 커"
"북한 군비증강‧핵무력 가속화 대비 시사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상수(58‧정치학 박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동북아연구센터)은 12일 우크라이나 사태 향후 전망과 관련해 "소모전 지속과 확전 장기화,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의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소모전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은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10년 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처럼 지루한 소모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난항, 북한의 군비 증강과 핵무력 가속화, 하이브리드 현대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하이브리드 현대전 가능성 면밀히 대비해야

이 책임연구원을 12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후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봤다. 남북 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우크라이나 중립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다.

특히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 화상연설에서 "전차와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면서 "우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는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하지만 현 단계에서 무기지원 문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항할 무기를 제공해줄 것을 한국에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 방탄모와 군복, 의료장비, 전투식량 등 비살상 전쟁물자만 제공하고 있다. 노태우정부 당시 상당히 공을 들여 다져온 러시아 북방외교의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이다.

전략 부재와 판단 착오로 개전 이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많은 군사적 손실을 입어 중국과 북한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완전히 러시아편을 들며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우크라 사태 계기, 북‧러 주고받기식 무기 거래

북한은 오랫동안 러시아에 최신형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북‧러 간 주고받기식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이 젤란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무기와 북한의 무기가 서로 교전하는 대리전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원한다면 남북 간의 첨단무기 대리전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평화협상 속에서도 러시아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평화협상이 기만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남측의 정권 교체기와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 4‧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전술핵 7차 핵실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각종 도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연일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서울 불바다를 다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2022.04.11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책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가한다면.
▲러시아가 비나치화를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장해제와 비나치화라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의 높은 사기로 인해 전선은 교착국면에 봉착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의 명분이 퇴색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고립되고 있고 지도부 내분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가능성은.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된 협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호견해 차이로 평화협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차 협상에서는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설치 합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시도 철회 등에서 이견을 좁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비무장화와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합병한 크림반도, 그리고 돈바스지역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인정 등 영토문제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평화협상이 러시아의 기만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러시아어 사용 문제와 비나치화, 젤렌스키 정권교체와 무장해제 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합의 도출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5차 평화협상의 성과는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 축소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평화협상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러시아의 지연전술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숨고르기를 한 이후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경고하고 있다.

◆우크라 중립화,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분단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5차 협상을 앞두고 젤렌스크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의 타협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돈바스 루한스크(LPR)지역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러시아연방으로 편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크림반도를 병합한 방식의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자 한반도처럼 두 동강 내서 러시아의 지배 지역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 점령지에서 게릴라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철수 조건으로 선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무장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두 나라는 5차 협상에서도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향후 시나리오를 분석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시나리오를 소모전 지속, 확전 장기화, 그리고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의 3가지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소모전 지속이다. 군사력이 월등한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사기가 높은 우크라이나군과 소모전이 지속 되는 시나리오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월한 화력으로 주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포위하여 초토화함으로써 민간인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고 러시아의 전쟁비용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

[마리우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 한 극장이 공격으로 부서진 모습. 2022.04.11.wodemaya@newspim.com

-확전과 장기화는 어떤 시나리오인가.
▲둘째, 확전과 장기화이다. 러시아의 팽창적 민족주의인 신(新)유라시아주의 배경 아래 탈(脫) 나치화를 주창하며 옛 소련 연방 지역에 있어서 러시아의 패권을 주장하는 군부 리더십에 의해 전선이 폴란드와 발트 3국까지 확대되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가 나토국가를 공격하게 되고 전술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사용이 우려된다. 이 시나리오는 지구적 신냉전 구도를 고착시켜 러시아와 서방 나토 회원국들과 대결을 확대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가능성은 없나.
▲셋째,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다. 러시아의 전쟁지도부가 우크라이나 무장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의 물적·인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결단에 따라 돈바스와 크림반도에서 영토문제를 절충하고 러시아 군대를 철수하는 시나리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중립화에 대해 "중립국화가 제3자에 의해 보장돼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안전 보장과 중립국화, 비핵 보유국지위를 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 된다는 것은 나토의 동진을 막는 완충지대로의 변모한다는 의미이다.

-3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3가지 시나리오 중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첫 번째인 소모전 지속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지속되고 푸틴의 건재와 전쟁 독려로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실현성이 높은 것은 주변 나토국으로 확전과 장기화 시나리오다. 확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활동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재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영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면 모든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군부는 발트 3국까지 탈나치화를 주장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지속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과 글로벌 안보 상황과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북한, 핵 보유고 늘려 파키스탄 사례 따라 갈 듯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세 번째인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이다. 하지만 팽창적 민족주의인 신유라시아주의 배경 속에 탈나치화를 주창하는 러시아의 전쟁지도부가 건재하는 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는 10년 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에서 처럼 지루한 소모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분단국가인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난항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 속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지구적 영향력 확대 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돕는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도 함께 제재하는 방안)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의 군비 증강과 핵무려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둘째, 군비증강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반면교사 삼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ICBM 시험발사, 전술 핵무기 실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비해 우리는 자주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공조와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하이브리드전 전개를 북한이 모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회색지대 전략을 이용한 정보전과 사이버전, 외교전, 특수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주장하며 핵 보유고를 증가시켜 파키스탄의 핵보유 사례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미래에 수백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에 강압전략을 펼 개연성이 높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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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