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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8:48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8:48

5월 10일부터 예약 없이 청와대 문 국민에 열린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친윤 권성동·비윤 조해진
尹 정부 첫 내각 속도, 안철수 측근 중용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앞으로 한 달 뒤면 청와대 안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다음달 10일 청와대 문이 국민에게 열리는 것인데요. 미리 예약하거나 검문검색을 거칠 필요 없이 동네 공원처럼 청와대 경내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 과시 등 강력 조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처와 북한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걸고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모집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결정은 다음주에 있을 정책의총에서 결정됩니다.

오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선 권성동(강원 강릉)·3선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간 양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친윤 권 의원과 비윤 조 의원의 대결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구도에서도 윤심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 본인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동 정부를 구성키로한 단일화 합의 정신에 따라 "장관 후보는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몇 개 부처에서 유력한 후보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들이 안팎의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86세대 인사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공교롭게 같은 날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특정세대의 공천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대 균형 공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5월 10일 청와대 문 열리면…신분증·예약·검문 없이 구경 / 서울신문
앞으로 한 달 뒤면 청와대 안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다음달 10일 청와대 문이 국민에게 열리는 것. 미리 예약하거나 검문검색을 거칠 필요 없이 동네 공원처럼 청와대 경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인수위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계획을 적시했다.

디자이너 딸 겸직 의혹…靑 "겸직한 적 없어" / 세계일보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근무 기간 중 겸직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중에 겸직한 적이 없다"며 "특수계약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해 기증한 샤넬 재킷이 요청에 따라 전시용으로 새로 제작됐다는 보도에 대해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은 샤넬 본사에 반납했고, 현재 전시 중인 의상은 샤넬 측이 새로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셔먼 美부장관 "北 공격에 신뢰할 억지력 보여주는 조처 취할 것" / 한국일보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 과시 등 강력 조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올해 들어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고 마지막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처와 북한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수완박' 내걸고 간담회 갖는다…내주 의총서 정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걸고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모집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해진 '1번, 권성동 '2번'…양자 구도 확정/뉴스핌
오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선 권성동(강원 강릉)·3선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간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두 사람이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계 내각 중용…"비서실장 경제통 2명, 정무통 1명 압축"/중앙일보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 위원장 본인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동 정부를 구성키로한 단일화 합의 정신에 따라 "장관 후보는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몇 개 부처에서 유력한 후보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선관위 "우린 헌법기관"...'소쿠리 투표' 감사 정면 반발/중앙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대선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월 지방 선거 이후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요인을 분석하겠다"는 직무감찰 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여성·청년 안 보인다/한국일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하마평만으로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 풀이 세대와 성별 면에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으로,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때부터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라는 뒷말을 낳았다. 윤 당선인이 성·지역·세대별 안배보다는 능력에 따른 인선을 중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내각으로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등의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안팎으로 흔들리는 與 86세대... 정계 은퇴에 '세대 균형 공천' 요구까지/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들이 안팎의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86세대 인사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공교롭게 같은 날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특정세대의 공천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대 균형 공천'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당내 기득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86세대를 정조준한 조치다.

안철수, 이준석 '선대위원장' 제안에 "생각 없다"/데일리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 대해 "할 생각이 없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6일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과거에) 선대위 많이 해봤다. 회의하고, 탁자에 앉아서 서로 글 읽고, 메시지 내고 그런 거 이제 싫다.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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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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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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