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尹, 집무실 이전비 360억 확보…추가 지원 협의에 용산 시대 '급물살'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6:18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6: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6일 임시 국무회의서 예비비 360억원 의결
尹, 지난달 20일 최종 발표…18일 만에 작업 착수
취임 맞춰 이전 어려울 듯…인수위 "최대한 노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청와대 예비비 360조원이 6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인수위가 요청했던 496억원보다는 136억원 적은 금액이지만, 인수위는 이제라도 의결이 돼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 '용산시대' 발표 18일 후 예비비 의결…여야간 '기싸움'으로 늦어져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당초 광화문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호와 보안 문제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최종 장소로 낙점됐다.

하지만 이전 작업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당선 직후부터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무실 이전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이전을 내세우면서 밝힌 소통과 업무 비효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찾으면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조금 전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사이)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비판글을 올렸다. 탁 비서관은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비꼬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18일 이전 장소로 유력한 국방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늦어지면서 인수위가 신청한 이전비 496억원의 청와대 예비비 지급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와 인수위, 신구권력간의 합의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이후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 360억원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예비비 규모는 360억원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6억원 적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구청사 모습. 2022.04.06 mironj19@newspim.com

◆ 취임식 D-35…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 개막 가능할까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예비비 의결과 동시에 이사 계약을 의뢰해 이르면 오는 7일부터 이사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1달여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사 리모델링 작업 등을 감안하면 취임 직후 용산에서 업무를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날 오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다소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실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최대한 이전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예비비 의결 직후 "참 다행이다"라고 안도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비를 지급해주시면 밤을 새서라도 이전해서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실무협의가 잘됐고, 시기의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절이 잘 될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문제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현 청와대와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전날(5일)에도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을 (취임인) 5월 10일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다소 차질은 있겠지만 열심히 하면 상황에 따라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전 작업 착수에 의미를 뒀다.

한편 이날 집행된 예비비 360억원 외에도 추가로 더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인수위는 청와대에 496억원을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 "잘 협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의결된 것 외에 추가로 의결될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추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 협조해주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