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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재수련 불가' 지침 완화 검토…출구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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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침상 내년 9월에 수련 시작
수련병원, 전공의 지침 완화 요구
"복귀하면 규정 바꿔 문제 해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경우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수련 제한 관련 지침을 완화할 전망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는 다시 수련에 지원할 수 없다. 현재 전공의 선발은 매해 3월에 수련을 시작한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9월에 입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어 올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내년 9월에 다시 수련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12일 수련병원과 간담회를 하고 일부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가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수련 제한 지침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부는 전공의로 복귀할 경우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약을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간담회에 대해 "각 병원의 기조실장이나 부장들로부터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려고 하면 이러저러한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그중 오는 9월에 또는 내년 3월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이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복귀하는 경우 여러 장애에 대해 규정을 바꿔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복귀하는 경우 여러 가지 명령을 다 철회했다"며 "아무런 부담 없이 조속히 복귀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미복귀한 전공의를 향해 "어떤 신분에서 배제되는 것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빨리 돌아올수록 그만큼 추가 수련 기간이 줄어들어 빨리 수련을 마칠 수 있고 전문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전 실장은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게 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된다"며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지고 전문의 면허 자격을 따는데 더 늦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 무엇일지에대해 정부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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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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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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