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재수련 불가' 지침 완화 검토…출구전략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지침상 내년 9월에 수련 시작
수련병원, 전공의 지침 완화 요구
"복귀하면 규정 바꿔 문제 해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경우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수련 제한 관련 지침을 완화할 전망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는 다시 수련에 지원할 수 없다. 현재 전공의 선발은 매해 3월에 수련을 시작한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9월에 입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어 올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내년 9월에 다시 수련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12일 수련병원과 간담회를 하고 일부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가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수련 제한 지침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부는 전공의로 복귀할 경우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약을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간담회에 대해 "각 병원의 기조실장이나 부장들로부터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려고 하면 이러저러한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그중 오는 9월에 또는 내년 3월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이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복귀하는 경우 여러 장애에 대해 규정을 바꿔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복귀하는 경우 여러 가지 명령을 다 철회했다"며 "아무런 부담 없이 조속히 복귀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미복귀한 전공의를 향해 "어떤 신분에서 배제되는 것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빨리 돌아올수록 그만큼 추가 수련 기간이 줄어들어 빨리 수련을 마칠 수 있고 전문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전 실장은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게 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된다"며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지고 전문의 면허 자격을 따는데 더 늦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 무엇일지에대해 정부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