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통공약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안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선 연장을 염두에 둔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단계로, 이후 A, C 노선 평택 연장안과 B 노선 춘천 연장안은 사업 규모에 따라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내 입법예고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A·B·C 연장안 예타 제외시 재원조달 협의 거쳐 추진…'지자체 충당' C 노선 속도낼 듯

개정안의 핵심은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넓히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시한 A, B, C 노선 연장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기존 거리 기준의 제한으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던 평택, 춘천 등 원거리까지 광역철도 범위에 포함할 수 있어서다.

관건은 사업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일 경우 국토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필수다. 반면 사업비 500억원 미만,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국토부 차원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비 조달방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타가 제외되는 사업이라도 사전 타당성 조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자체, 사업자와 재원 조달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GTX 운영을 맡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수요가 나와야 하지만 외곽지역으로 연장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A, B, C 노선은 경부선, 춘천선 등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비 기준 예타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A·C 노선도 지자체 사타 추진…D·E·F, 2026년 철도망 계획부터 반영돼야

이 가운데 C 노선이 가장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인 평택, 화성, 오산시가 역사 개량, 선로 개량, 회차 설비 등 관련 비용을 지자체 차원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 다만 운영비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A 노선은 2019년 지자체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해 추진이 중단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 등을 보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B 노선 역시 춘천시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아직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

반면 D 노선 연장과 E, F 노선 신설은 추진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강남을 거쳐 팔당까지 가는 D 노선과 신규 노선은 수조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해서다. 우선 2026년에 작성될 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하고 이후에도 예타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D 노선은 정부가 강남 직결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요 변화가 크지 않다면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A 노선이 2024년 개통을 시작으로 GTX의 실제 운영 효과 등을 보고 이후 노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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