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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 (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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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우조선해양 인사 비판에 "사과해야"
인수위, 방탄소년단 군 복무 면제 검토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선언…박심 영향력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인사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상회복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요동치는 '6.1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에 '박심' 유영하 변호사가 가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고심하고 있었다며 가족들도 이번 출마를 말렸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직후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며 "정치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을 위해 결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한해 비공개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 온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논란 靑 "인수위 사과해라" / 매일경제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인사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전날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 선출에 문재인 정권이 개입했다고 비난한 원일희 당선인 수석부대변인을 겨냥해 "두 분 회동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노력중인데 찬물을 끼얹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브리핑이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 상반기 재개 / 경향신문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시행 일자,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코로나19 유행의 향후 추세 등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후 이달 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BTS 軍 현역복무 면제 검토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현재 국방위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발의안을 토대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합의에 이르면 BTS는 군 입대 대신 봉사 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등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 선언..."박 전대통령이 후원회장 맡아" /뉴스핌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요동치는 '6.1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에 '박심' 유영하 변호사가 가세했다.유영하 변호사는 1일 오전 대구 수성고 범어동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국민참여' 방식으로…음주·성비위 공천 엄격 제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경선 방법과 경선에서의 가감산 비율 안에 대해 의결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의결 안건이자 논의게 길게 이어졌던 건 광역, 기초 단체장에 관한 것과 광역, 기초 의원에 관한 두 가지 카테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딸, 아버지 경기지사 출마 반대하며 한 말은 / 조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고심하고 있었다며 가족들도 이번 출마를 말렸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직후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며 "정치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단독] 인수위, BTS 軍 현역복무 면제 검토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논란 상황에서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 국힘, '김정숙 옷값 논란' 겨냥 '靑버티기 방지법' 발의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1일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한해 비공개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는 법원의 김 여사 의전 비용 등 특수활동비 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내 사실상 자료 열람이 어려워진 상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간 비공개로 처리된다.

'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 50만명 넘겨…청와대 입장 밝힐까 / 경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 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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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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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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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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