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맞추기로 했던 정부가 한발 물러났다. 급등한 집값 상승분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해지며 불어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20년 말 제시했던 로드맵을 일부 조정해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매년 경직적으로 오르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시세의 90%의 공시가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030년, 2035년까지 90% 현실화율을 맞춘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집값 급등의 여파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덩달아 커지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목표치 자체를 낮출 것인지 시기를 늦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로드맵 발표 때 3년에 걸쳐 계획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로 3년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인수위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오른 주택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등을 막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