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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제발 청와대에 있어라"…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뿔난' 용산 주민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5:54

"강남역 사거리에 집무실 꾸리는 꼴"
지어진지 50년 넘은 재건축단지 사업 무산 위기
"시‧구청, 교통 정체 해결 문제 손 놓고 있어"
관저 후보지 '한남뉴타운'…"개발호재 왔는데"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강남역 사거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와 통신장애 등이 발생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득이나 차선도 좁아서 시도 때도 없이 극심한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또 툭 하면 외교차량과 군부대 차량이 이동하면서 이 일대 교통 정체는 극에 달하고 있어요."(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단지 거주민 박모씨(53))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 해주면 뭐하나요. 집무실이 들어서면 고도제한과 경호 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이 일대 주택 대부분 30~40년 전에 지은 곳들이 허다한데. 제발 광화문이나 청와대 인근에 집무실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린 밀어낼 수 없자나요."(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 거주자 최모씨(7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광화문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삼각맨션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3.18 ymh7536@newspim.com

◆ 50년 된 재건축 사업 무산 위기에 놓여

서울 지하철 4‧6호선 환승역이자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구 한강로 인근 삼각지 일대 주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소식을 접한 후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해당 지역은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지역이다.

특히 국방부가 위치한 곳은 양방향 4차로인 이태원로가 지난다. 이 길은 용산과 마포에서 강남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려는 차량이 얽히고설킨 상습 정체 지역이다.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도로 확장과 교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수시로 넣고 있다. 하지만 시와 용산구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용산 미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데다 바로 맞은편에 국방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도로 확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후주택 정비사업도 미군부대와 국방부 건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인근에 위치한 용산구 삼각맨션의 경우 1970년 7월 입주해 현재 2개동, 5‧6층, 1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올해 52살이 됐지만,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박원순 전 시장이 해당 단지를 비롯해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 ▲한강로 ▲신용산역 북측 1구역~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정비창 전면 1구역~3구역 ▲빗물펌프장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3.18 ymh7536@newspim.com

◆ "재건축‧재개발 첫발 떼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이 됐지만, 재건축‧재개발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다. 삼각맨션 거주민 박은주(69)씨는 "사람 나이로 52년이 되면 어느 한 곳이 망가져도 아무렇지 않은데 건물이라고 온전하겠냐"며 "이 단지 주민 대부분 50~60대가 주로 거주하고 있고 젊은 입주민들은 용산에서도 저렴한 단지를 아파트를 찾다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왔다"고 말했다.

삼각맨션은 재건축 개발 이슈에도 매맷값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용면적 85㎡의 최근(2019년 4월) 매매가격은 6억 3000만원으로 거래된 이후 현재 나온 매물이 1년 넘게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물로 남아 있다.

동일 평형(전용면적 84㎡)의 인근 단지인 용산파크e편한세상은 지난해 1월 14억 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용산파크자이 역시 최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7월 전용면적 162㎡(7층)는 20억 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해당 단지의 최고가를 다시 썼다.

주택 노후도 역시 심각하다. 신용산역북측제1구역 조합원은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주택들이 허다한 상황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때 마다 국방부와 미군기지로 인해 낡고 건물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겨우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받은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지역 주민은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집값 하락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용산파크자이아파트단지 G공인중개사는 "현재 청와대와 같은 검문소가 설치된다면 교통 정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더구나 집무실로 사용될 경우 고도‧층수 제한 등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사업성과 비용 부담을 느낄 경우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 '한남뉴타운 주민' 관저 이동에 정비사업 멈출까 '전전긍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더불어 관저가 위치할 지역의 주민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대통령 관저 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용산구 국방부 인근 용산구 보광동과 한남동 일대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남동을 제외한 보광동 일대는 '한남뉴타운' 조성을 위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한남1구역을 제외한 한남2‧3‧4‧구역은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사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각 지역 조합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35층룰' 폐지로 초대형 단지를 조상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지만, 대통령 관저가 들어설 경우 이런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통령 관저 100미터이내 외부 저격 및 도·감청에 대비해 저‧고층과 상관없이 경호 인력과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야한다. 이로 인해 관저 주변은 고층 건물을 짓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통 문제도 심각하다. 국방부 청사와 보광‧한남동으로 관저와 집무실을 이용할 경우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만 일반 도로로 약 3.6㎞다. 하루 두번 이 구간을 교통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애초 거론된 광화문 청사 집무실과 삼청동 총리관저 거리(약 1.2㎞)보다도 3배가량 길다. 이 구간은 이미 출퇴근길 상습 정체 지역으로 교통통제와 전파차단에 따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집무실과 관저 이전으로 인한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광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모씨(63)는 "이제 개발 사업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데 집무실과 관저 이전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일대는 개발 금지구역으로 묶이게 생겼다"며 "주변 임대인들이나 주민들은 다들 집값이 떨어질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푸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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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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