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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 (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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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오늘 현판식
노정희, 사실상 사퇴거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닻을 올립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지 9일 만입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까지 문재인 정부 업무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등 밑그림을 짤 예정입니다. 인수위원 총 24명 가운데 교수·전문가가 절반 이상인 18명을 차지했고, 현직 국회의원은 6명입니다. 윤 당선인 측이 밝힌 인선기조는 '능력'입니다.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국무총리 등 인선도 이르면 내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9 20대 대통령선거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자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그를 향한 정치권 사퇴 압박도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전날 초·재선 의원들의 비대위 구성과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르면 오늘 거취를 결정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2.03.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탁현민 "靑 안 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국힘 "모욕" / 세계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 "조롱과 비아냥의 탁 비서관은 마지막이라도 책임과 진중함을 보여달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정권교체기' 임기 만료 임박, 공공기관장 임명권 갈등 심화 /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막판에 취소된 가운데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의 인사권을 두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 측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인사 지명권을 요구하는 당선인 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실패에 침묵… 추가 도발 일정엔 영향 없을 듯 / 국민일보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16일 발사 실패에 대해 침묵했다. 통상 미사일을 쏜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공개해 왔는데 17일 주요 관영매체에서는 미사일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흥남철수 영웅' 러니 美해군 제독 별세 / 세계일보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활약했던 로버트 러니 미국 해군 제독이 별세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조전을 보냈다고 보훈처가 17일 밝혔다. 러니 제독은 지난 10일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단독] 외교부 "통상 기능 다시 달라"... '경제안보' 앞세워 인수위에 의견 내기로 / 한국일보
외교부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통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로 했다.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돌려 놔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단계에서 특정 부처가 조직 개편을 요구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이야말로 근 10년 만에 통상 업무를 가져올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 거부..."지방선거 준비 위해 신중해야" / 뉴스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3·9 대선 선거 부실 관리로 인한 퇴진론과 관련해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17일 선관위 내부 전산망을 통해 "다시 한 번 지난 대선의 확진자 등 사전투표와 관련해 국민들께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지금은 잘못됐던 부분을 채우고 고쳐 신속하게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대안없다" 현실 부딪친 '윤호중 퇴진론'...민주당 비대위 유지할 듯 / 뉴스핌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호중 퇴진론'을 둘러싼 내홍을 수습하고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에 부딪히면서다. 

[단독]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 과세의 전제 조건인 업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더 연기했다간 조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독] 尹인수위서 공수처 '패싱'…"전문성 문제·자료도 불필요한 기관" / TV조선

대통령직인수위는 현재까지 검찰에서 7명, 경찰에서 3명 인력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경과 함께 주요 수사기관인 공수처 파견인원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수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파견의 목적이 전문성 있는 관료와 정책을 논의하고 자료를 전달받기 위한 건데, 출범 후 윤 당선인과 야권에만 칼을 겨누던 기관에서 무슨 전문성이나 자료가 필요하겠냐"고 전했습니다.

지역 안따지고 교수·전문가 선별… 윤석열측 16명, 안철수측 8명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12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인수위 구성을 마쳤다. 인수위원 총 24명 가운데 교수가 12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현직 국회의원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수위원은 윤 당선인 측 인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2대1 비율로 구성되면서 "'인수위 구성을 함께 협의한다'는 단일화 합의문 취지가 대체로 지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광화문 대통령' 약속 뒤로한채…尹 '용산 집무실' 찜한 이유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출근할 첫 대통령 집무실의 장소가 늦어도 이번 주말 중엔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당선인은 17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안엔 유력한 1안인 '용산 국방부 신청사'외에 광화문 외교부 청사도 포함됐다.

'오늘은 피자' 윤석열, 나흘째 식사정치…당선인 측 "오바마 떠올라"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함께 오찬했다. 지난 14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공개 오찬 행보다.

윤석열 인수위의 다섯가지 '공백'…여성·교육·기후·통일·부동산 / 한겨레
17일 구성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는 여성·통일 등 기존 인수위에 포함됐던 의제들이 분과 명칭에서부터 자취를 감췄다. 기후위기와 교육·부동산 등 차기 정부의 중요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들도 빠졌다[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조간 리뷰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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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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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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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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