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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 (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8:44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8:44

尹 인수위, 오늘 현판식
노정희, 사실상 사퇴거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닻을 올립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지 9일 만입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까지 문재인 정부 업무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등 밑그림을 짤 예정입니다. 인수위원 총 24명 가운데 교수·전문가가 절반 이상인 18명을 차지했고, 현직 국회의원은 6명입니다. 윤 당선인 측이 밝힌 인선기조는 '능력'입니다.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국무총리 등 인선도 이르면 내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9 20대 대통령선거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자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그를 향한 정치권 사퇴 압박도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전날 초·재선 의원들의 비대위 구성과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르면 오늘 거취를 결정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2.03.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탁현민 "靑 안 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국힘 "모욕" / 세계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 "조롱과 비아냥의 탁 비서관은 마지막이라도 책임과 진중함을 보여달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정권교체기' 임기 만료 임박, 공공기관장 임명권 갈등 심화 /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막판에 취소된 가운데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의 인사권을 두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 측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인사 지명권을 요구하는 당선인 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실패에 침묵… 추가 도발 일정엔 영향 없을 듯 / 국민일보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16일 발사 실패에 대해 침묵했다. 통상 미사일을 쏜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공개해 왔는데 17일 주요 관영매체에서는 미사일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흥남철수 영웅' 러니 美해군 제독 별세 / 세계일보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활약했던 로버트 러니 미국 해군 제독이 별세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조전을 보냈다고 보훈처가 17일 밝혔다. 러니 제독은 지난 10일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단독] 외교부 "통상 기능 다시 달라"... '경제안보' 앞세워 인수위에 의견 내기로 / 한국일보
외교부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통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로 했다.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돌려 놔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단계에서 특정 부처가 조직 개편을 요구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이야말로 근 10년 만에 통상 업무를 가져올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 거부..."지방선거 준비 위해 신중해야" / 뉴스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3·9 대선 선거 부실 관리로 인한 퇴진론과 관련해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17일 선관위 내부 전산망을 통해 "다시 한 번 지난 대선의 확진자 등 사전투표와 관련해 국민들께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지금은 잘못됐던 부분을 채우고 고쳐 신속하게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대안없다" 현실 부딪친 '윤호중 퇴진론'...민주당 비대위 유지할 듯 / 뉴스핌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호중 퇴진론'을 둘러싼 내홍을 수습하고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에 부딪히면서다. 

[단독]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 과세의 전제 조건인 업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더 연기했다간 조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독] 尹인수위서 공수처 '패싱'…"전문성 문제·자료도 불필요한 기관" / TV조선

대통령직인수위는 현재까지 검찰에서 7명, 경찰에서 3명 인력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경과 함께 주요 수사기관인 공수처 파견인원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수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파견의 목적이 전문성 있는 관료와 정책을 논의하고 자료를 전달받기 위한 건데, 출범 후 윤 당선인과 야권에만 칼을 겨누던 기관에서 무슨 전문성이나 자료가 필요하겠냐"고 전했습니다.

지역 안따지고 교수·전문가 선별… 윤석열측 16명, 안철수측 8명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12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인수위 구성을 마쳤다. 인수위원 총 24명 가운데 교수가 12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현직 국회의원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수위원은 윤 당선인 측 인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2대1 비율로 구성되면서 "'인수위 구성을 함께 협의한다'는 단일화 합의문 취지가 대체로 지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광화문 대통령' 약속 뒤로한채…尹 '용산 집무실' 찜한 이유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출근할 첫 대통령 집무실의 장소가 늦어도 이번 주말 중엔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당선인은 17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안엔 유력한 1안인 '용산 국방부 신청사'외에 광화문 외교부 청사도 포함됐다.

'오늘은 피자' 윤석열, 나흘째 식사정치…당선인 측 "오바마 떠올라"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함께 오찬했다. 지난 14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공개 오찬 행보다.

윤석열 인수위의 다섯가지 '공백'…여성·교육·기후·통일·부동산 / 한겨레
17일 구성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는 여성·통일 등 기존 인수위에 포함됐던 의제들이 분과 명칭에서부터 자취를 감췄다. 기후위기와 교육·부동산 등 차기 정부의 중요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들도 빠졌다[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목) 조간 리뷰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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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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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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