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홍콩 명보 "윤석열 당선, 동아시아 신냉전 가속화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1: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정부, 중국에 반가운 소식 될 수 없어
중·러 vs 한·미·일·대만 구도 형성 가속할 것
한중 관계 30주년, 양국 관계 악화 안 되면 다행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윤석열 정부 취임으로 동아시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중화권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친미 성향의 윤석열 정부 출범이 미국과 일본에는 긍정적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위] 2022.03.10 photo@newspim.com

홍콩 출신의 동아시아 국제관계학 학자인 린취안중(林泉忠)은 홍콩 매체 명보(明報)에 기고한 글에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5시간 만에 백악관이랑 통화를 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준(準) 한미 회담'에 돌입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4강 외교' 기조를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회복하며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 원칙'에 입각하여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정권 교체가 동북아 각국 관계, 나아가 역내 질서에 가져올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린취안중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속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질서를 재설정하고 하고자 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5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정체되어 있던 한국에 '친미·화일(和日)·원중(遠中)'의 신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며 "워싱턴으로서는 희소식이고, 5년간 '단교' 위험까지 내몰렸던 도쿄 역시 한숨을 돌리겠지만 베이징에 있어서는 분명 좋지 않은 소식이다. (베이징은) 향후 5년 간 '발 뻗고 자지 못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취안중은 특히 한국의 보수세력 집권이 국제 질서 재편의 전환점과 맞물린 시점에 이루어졌다면서 "이것이 동아시아에 2차 대전 이후의 1950년대처럼 '중·소(러시아) 대 한·미·일·대만' 구도의 '신냉전'을 가속화할 것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홍콩 명보(明報) 갈무리] 홍우리 기자 =홍콩 출신의 동아시아 국제관계학 학자 린취안중(林泉忠)은 명보에 기고한 글에서 "친미(親美) 원중(遠中)의 윤석열 당선이 중국으로서는 긍정적 소식이 아니다"며 "윤석열 당선으로 동아시아에 '신 냉전' 구도가 빠르게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3.14 hongwoori84@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중 외신이 가장 관심 갖는 사안으로는 대중 정책을 꼽으며 "현재의 초점은 미국이 이미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문제를 윤석열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삼불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불참·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에 반대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중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러한 '방법'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무효했음이 증명된 상황에서 베이징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역설했다. 

린취안중의 이같은 발언은 당초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임기 내에 사드를 배치,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한한령'을 사용하게 된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린취안중은 이어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로 양국 관계의 한 단계 격상을 추진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지만 청와대 주인이 '친미 원중'의 윤석열로 바뀌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