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윤석열 당선] 문대통령·윤석열, 조기 회동 합의...'방역·적폐수사' 이견 산적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6:44

오미크론 대응, 적폐수사 해명, 이명박 사면 등 이견
신·구 권력간 충돌 불가피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신·구 권력이 만나는 자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정오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축하인사차 내방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났다.

유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난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뵈는 것은 아무래도 더 바쁘실테니 편한 날짜를 주시면 거기에 맞추시겠다고 했다"는 문 대통령의 뜻도 함께 전달했다.

윤 당선인도 "아침에 대통령님이 전화를 주셨다. 정부 인수 문제를 잘 지원하시겠다고 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님도 좀 찾아뵈어야 할 것 같다"며 "시간 내서 보자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어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라며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님을 뵙고, 또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드리고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모두 빠른 시간 내에 회동하겠다는 뜻을 피력함에 따라 양측 실무진들은 회동 방식과 의제 등에 대한 논의에 당장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 정권교체 작업이 진행되겠지만 이날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정치적 입장과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된 부분이 많다. 새 정부가 공백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도 문 대통령에게 "많이 가르쳐 달라"며 "빠른 시간 내 만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에서, 20여개월 만에 임기말 대통령과 야당출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이 임기말 국정 현안과 지속 추진 국정과제, 정권인수 인계 작업 등을 놓고 어떤 교감을 갖고 협력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무 내용에 들어가면 신·구권력의 국정운영 관점 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 업무 추진과정의 상호 이해 부족 등 때문에 적지 않은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현재 초미의 국정현안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방역 문제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인수위원회 내에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펜데믹 방역문제를 올리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등에서 양측의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손실보상 문제나 자영업자 영업제한 등의 문제는 선거 전 이재명 후보가 영업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첨예한 현안이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한 '현정권 적폐수사'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요구한 공개 사과와 해명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을 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집권 후 정치보복 선언으로 해석됐고 문 대통령은 강하게 분노하며 해명과 사과를 공개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제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문 대통령님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문 대통령이 공개 요구한 해명과 사과는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그 어느 사안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 문제가 어떻게든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정권이양 과정도 좋은 모양새를 남기지 않을 것이란게 정치권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 하고 있다. 이날 유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등도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 선거캠프에는 권성동, 장제원, 주호영, 하태경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포진하며 대선승리의 주역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이 사안도 취임전까지 마무리지어야 할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도외시해온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측의 정치적 요구를 어떻게 절충해 나갈 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도 양측간 이견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북한이 올들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 대해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적군이 우리를 타격하려는 동향이 보이는데 날아올때까지 기다리다가 방어하는 그런 바보가 있느냐"며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선제타격해서 막아야 한다. 그것도 못한다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늘 4월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김정은 집권 10년 에 맞춰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준비중이며 이 과정에서 국방력 발전사업의 일환이라며 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소극적인 현 정부와 적극적 대응을 바탕에 깔고 있는 윤 당선인측간에는 이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우리 기업 및 국민들 안전과 피해 경감 대책도 예민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