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윤석열 당선] 재계, "노동시장 유연성·규제혁파"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8:16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08:16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일자리 만들 수 있는 환경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제계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을 앓고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내수부진,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당선인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당선인은 향후 5년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려놓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 받았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대선 결과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그 어느 때보다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계는 윤석열 당선자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새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의 역동성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산업의 혈관인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혁을 통해 수출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 무역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재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있고 전략적인 경제안보를 통해 국제통상질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패권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노동 등 신통상 분야에서도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친환경·저탄소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