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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3일(목)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06:15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14:00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역할 기획세미나 축사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0:00 한-아프리카 포럼 개회식(10:00)


<국방부>

-장관

10:00 2022년 학군장교(ROTC) 임관식

-차관

내부 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13:00 전국장애인가족 40만명 지지 결의대회 (국회 본청 계단)

15:40 제천 지역 지원 유세 (홈마트 중앙점 앞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 104)

18:00 청주 지역 지원 유세 (성안길 구 롯데시네마 앞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26)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9:00 전남 고흥군 유세 (고흥 녹동시장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시장길 40)

10:50 전남 여수시 유세 (부영3단지사거리 전남 여수시 망마로 47)

11:30 전남 여수시 유세 (여서미관 광장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1)

14:00 여순항쟁 위령탑 참배 (여순항쟁위령탑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3)

14:40 전남 순천시 유세 (연향동 BYC 앞 전남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13)

16:20 전남 화순군 유세 (화순시장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42)

17:30 전남 장성군 유세 (장성역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87)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11:30 고양갑을 집중유세 (화정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14:30 시흥을 지원유세 (시흥 배곧롯데마트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67)

18:00 안산단원갑 지원유세 (안산 선부광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68)


<국민의힘>

-당 대표

07:35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FM 101.9MHz)

08:00 범어네거리 출근인사(범어네거리,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

10:00 대구 선거대책회의 및 사전투표독려 캠페인(대구시당 강당,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82)

11:00 지역 언론인 간담회(대구시당 강당,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82)

13:20 국민의힘 영남대지부와 함께하는 사전투표독려 캠페인(영남대학교,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14:50 방촌시장 유세 및 인사(방촌시장, 대구 동구 동촌로46길 2)


-원내대표

09:00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국회 본관 228호)

14:30 안성 인지사거리 상가 방문인사(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023)

15:00 안성 중앙시장 방문인사(경기 안성시 서인동 122)

16:30 이천 종합터미널 지원유세 및 상가 방문인사(경기 이천시 중리동 219-1)

18:30 분당 오리역 집중유세(오리역 3출구 앞,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


<정의당>

-대표

07:00 현대중공업 출근 인사/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10:00 울산시당 지방선거 출마자 기자회견(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2:30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해고노동자 간담회(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14:30 현대자동차 출퇴근 유세(현대자동차 정문 울산 북구 양정동)

17:30 김해 퇴근 인사(장유1동사거리 경남 김해시 율하6로)


-원내대표

09:30 광화문광장 시민인사(광화문광장)

13:40 청주 육거리전통시장 유세(청주시 육거리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1)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1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남대문시장 인사(우리농산물유통센터 남대문점 / 서울 중구 퇴계로 39-2)

10:40 [현장 유세] 남대문 앞(다흰정 남대문 앞 / 서울 중구 남대문로 2)

11:5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고려대학교 안암역거리 청년인사(고려대학교 미디어관 입구 앞 /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105)

12:30 [토크박스 유세] 고려대학교 정경대 후문 앞(현대문화사 앞 /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27길 13)

13:4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건대입구역 거리 청년인사(에블린 건대점 앞 /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7)

14:20 [현장 유세] 건대입구역 앞(바른치킨 건대역점 앞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9길7)

15:1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한양대학교 거리 청년인사(GS25 한양제일점 / 서울 성동구 마조로 21 1층)

15:50 [현장 유세] 왕십리역 광장(던킨도너츠 민자역사점 앞 /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17:00 [현장 유세] 용산역 광장(용산역 광장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18:0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을지로입구역거리 퇴근인사(을지로입구역 2호선 2번출구 앞)

18:40 [현장 유세] 명동거리 입구 앞(명동 눈스퀘어 앞 / 서울 중구 명동길 14)


-원내대표 

09:00 제2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국회 본청 225호)

15:25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08: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연설] "국민이 역사의 주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BBS 라디오, 사전 녹음)

10:00 정순택 베드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예방 (서울대교구청 집무실, 서울 중구 명동길 74)

12:00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사회로'[여성 유세](종로 보신각터,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 - 유튜브 LIVE)

15:30 '영등포를 일등포로, 이재명은 합니다!'[영등포 집중 유세](타임스퀘어 앞 광장,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 유튜브 LIVE)

17:00 '강서는 이재명으로 결정했어요!'[강서 유세](발산역 1번 출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9-15 - 유튜브 LIVE)

19:00 '청년이 행복한 도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도시 서울!'[금천 유세](SKV1빌딩 앞,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41 - 유튜브 LIVE)

 

<윤석열>

09:20 아산 현충사 참배(현충사,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48)

10:00 "필사즉생 필생즉사 必死卽生 必生卽死" 아산 유세 (온양온천역,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6)

11:10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천안 집중유세(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13:30 "윤석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힘찬 스트라이크!" 공주 유세(공산성 앞 광장, 충남 공주시 금성동 65-2)

14:30 "행정수도 완성! 더 큰 세종!" 세종 유세(조치원역,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

17:30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의 미래를 만드는 힘!" 사천 유세(삼천포대교공원, 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35)

19:00 "마산이 들고 일어나면 나라가 바뀝니다" 마산 유세(마산역 광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


<심상정>

08:00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09:30 광화문광장 시민인사(광화문광장)

13:40 청주 육거리전통시장 유세(청주시 육거리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1)


<안철수>

1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남대문시장 인사(우리농산물유통센터 남대문점 / 서울 중구 퇴계로 39-2)

10:40 [현장 유세] 남대문 앞(다흰정 남대문 앞 / 서울 중구 남대문로 2)

11:5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고려대학교 안암역거리 청년인사(고려대학교 미디어관 입구 앞 /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105)

12:30 [토크박스 유세] 고려대학교 정경대 후문 앞(현대문화사 앞 /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27길 13)

13:4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건대입구역 거리 청년인사(에블린 건대점 앞 /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7)

14:20 [현장 유세] 건대입구역 앞(바른치킨 건대역점 앞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9길7)

15:1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한양대학교 거리 청년인사(GS25 한양제일점 / 서울 성동구 마조로 21 1층)

15:50 [현장 유세] 왕십리역 광장(던킨도너츠 민자역사점 앞 /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17:00 [현장 유세] 용산역 광장(용산역 광장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18:0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을지로입구역거리 퇴근인사(을지로입구역 2호선 2번출구 앞)

18:40 [현장 유세] 명동거리 입구 앞(명동 눈스퀘어 앞 / 서울 중구 명동길 14)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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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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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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