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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3일(목)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06:15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14:00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역할 기획세미나 축사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0:00 한-아프리카 포럼 개회식(10:00)


<국방부>

-장관

10:00 2022년 학군장교(ROTC) 임관식

-차관

내부 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13:00 전국장애인가족 40만명 지지 결의대회 (국회 본청 계단)

15:40 제천 지역 지원 유세 (홈마트 중앙점 앞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 104)

18:00 청주 지역 지원 유세 (성안길 구 롯데시네마 앞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26)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9:00 전남 고흥군 유세 (고흥 녹동시장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시장길 40)

10:50 전남 여수시 유세 (부영3단지사거리 전남 여수시 망마로 47)

11:30 전남 여수시 유세 (여서미관 광장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1)

14:00 여순항쟁 위령탑 참배 (여순항쟁위령탑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3)

14:40 전남 순천시 유세 (연향동 BYC 앞 전남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13)

16:20 전남 화순군 유세 (화순시장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42)

17:30 전남 장성군 유세 (장성역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87)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11:30 고양갑을 집중유세 (화정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14:30 시흥을 지원유세 (시흥 배곧롯데마트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67)

18:00 안산단원갑 지원유세 (안산 선부광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68)


<국민의힘>

-당 대표

07:35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FM 101.9MHz)

08:00 범어네거리 출근인사(범어네거리,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

10:00 대구 선거대책회의 및 사전투표독려 캠페인(대구시당 강당,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82)

11:00 지역 언론인 간담회(대구시당 강당,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82)

13:20 국민의힘 영남대지부와 함께하는 사전투표독려 캠페인(영남대학교,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14:50 방촌시장 유세 및 인사(방촌시장, 대구 동구 동촌로46길 2)


-원내대표

09:00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국회 본관 228호)

14:30 안성 인지사거리 상가 방문인사(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023)

15:00 안성 중앙시장 방문인사(경기 안성시 서인동 122)

16:30 이천 종합터미널 지원유세 및 상가 방문인사(경기 이천시 중리동 219-1)

18:30 분당 오리역 집중유세(오리역 3출구 앞,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


<정의당>

-대표

07:00 현대중공업 출근 인사/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10:00 울산시당 지방선거 출마자 기자회견(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2:30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해고노동자 간담회(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14:30 현대자동차 출퇴근 유세(현대자동차 정문 울산 북구 양정동)

17:30 김해 퇴근 인사(장유1동사거리 경남 김해시 율하6로)


-원내대표

09:30 광화문광장 시민인사(광화문광장)

13:40 청주 육거리전통시장 유세(청주시 육거리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1)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1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남대문시장 인사(우리농산물유통센터 남대문점 / 서울 중구 퇴계로 39-2)

10:40 [현장 유세] 남대문 앞(다흰정 남대문 앞 / 서울 중구 남대문로 2)

11:5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고려대학교 안암역거리 청년인사(고려대학교 미디어관 입구 앞 /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105)

12:30 [토크박스 유세] 고려대학교 정경대 후문 앞(현대문화사 앞 /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27길 13)

13:4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건대입구역 거리 청년인사(에블린 건대점 앞 /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7)

14:20 [현장 유세] 건대입구역 앞(바른치킨 건대역점 앞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9길7)

15:1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한양대학교 거리 청년인사(GS25 한양제일점 / 서울 성동구 마조로 21 1층)

15:50 [현장 유세] 왕십리역 광장(던킨도너츠 민자역사점 앞 /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17:00 [현장 유세] 용산역 광장(용산역 광장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18:0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을지로입구역거리 퇴근인사(을지로입구역 2호선 2번출구 앞)

18:40 [현장 유세] 명동거리 입구 앞(명동 눈스퀘어 앞 / 서울 중구 명동길 14)


-원내대표 

09:00 제2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국회 본청 225호)

15:25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08:0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연설] "국민이 역사의 주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BBS 라디오, 사전 녹음)

10:00 정순택 베드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예방 (서울대교구청 집무실, 서울 중구 명동길 74)

12:00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사회로'[여성 유세](종로 보신각터,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 - 유튜브 LIVE)

15:30 '영등포를 일등포로, 이재명은 합니다!'[영등포 집중 유세](타임스퀘어 앞 광장,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 유튜브 LIVE)

17:00 '강서는 이재명으로 결정했어요!'[강서 유세](발산역 1번 출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9-15 - 유튜브 LIVE)

19:00 '청년이 행복한 도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도시 서울!'[금천 유세](SKV1빌딩 앞,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41 - 유튜브 LIVE)

 

<윤석열>

09:20 아산 현충사 참배(현충사,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48)

10:00 "필사즉생 필생즉사 必死卽生 必生卽死" 아산 유세 (온양온천역,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6)

11:10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천안 집중유세(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13:30 "윤석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힘찬 스트라이크!" 공주 유세(공산성 앞 광장, 충남 공주시 금성동 65-2)

14:30 "행정수도 완성! 더 큰 세종!" 세종 유세(조치원역,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

17:30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의 미래를 만드는 힘!" 사천 유세(삼천포대교공원, 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35)

19:00 "마산이 들고 일어나면 나라가 바뀝니다" 마산 유세(마산역 광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


<심상정>

08:00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09:30 광화문광장 시민인사(광화문광장)

13:40 청주 육거리전통시장 유세(청주시 육거리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1)


<안철수>

1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남대문시장 인사(우리농산물유통센터 남대문점 / 서울 중구 퇴계로 39-2)

10:40 [현장 유세] 남대문 앞(다흰정 남대문 앞 / 서울 중구 남대문로 2)

11:5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고려대학교 안암역거리 청년인사(고려대학교 미디어관 입구 앞 /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105)

12:30 [토크박스 유세] 고려대학교 정경대 후문 앞(현대문화사 앞 /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27길 13)

13:4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건대입구역 거리 청년인사(에블린 건대점 앞 /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7)

14:20 [현장 유세] 건대입구역 앞(바른치킨 건대역점 앞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9길7)

15:1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한양대학교 거리 청년인사(GS25 한양제일점 / 서울 성동구 마조로 21 1층)

15:50 [현장 유세] 왕십리역 광장(던킨도너츠 민자역사점 앞 /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17:00 [현장 유세] 용산역 광장(용산역 광장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18:00 [국민곁으로, 안철수의 Talk박스] 을지로입구역거리 퇴근인사(을지로입구역 2호선 2번출구 앞)

18:40 [현장 유세] 명동거리 입구 앞(명동 눈스퀘어 앞 / 서울 중구 명동길 14)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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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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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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