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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로 국가 발전의 기회를 만들자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06:57

한미수교 140주년, 한중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기고문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펜데믹으로 대혼란을 겪으면서 개인과 사회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체질이 많이 쇠약해졌다. 미국과 중국도 이러한 어려움에서 예외일 순 없다. 결과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간 소강상태를 겪은 셈이다. 이제 엔데믹 시기를 준비하면서 미·중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사이에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편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사건이 미·중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국제정치 환경이 급변하는 시발점이 될 개연성도 있다.

나토의 동진, 무능한 리더십,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기 이전에 동시대를 사는 세계 시민으로서 무고한 희생과 국가적 슬픔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 대혼란의 시기에 3.1절을 즈음하여 우리 역사의 아픔을 생각할 때, 한국이 국제정치의 힘겨루기에 다시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 외교가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올해는 한미수교 140주년이자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양국과의 발전적인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동북아 안보의 구조적 제약이 부각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한국이 안미경중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하르키우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현지시간 24일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위치한 하르키우 외곽에서 러시아군이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차를 조사하고 있다.2022.02.25. wodemaya@newspim.com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세력,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척점에 있고 강대국들은 자국 중심의 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어 왔다.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항미적 성격의 중·러 연대가 강화되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일의 군사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은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천명한 이상 중국의 공격적 외교와 강대국화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 변화는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 시도했던 남·북·미·중의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은 경제 회복과 리더십 강화 등의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우군 만들기, 군사적 긴장 및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중에게 한반도 문제는 양국의 우열을 가릴만한 핵심 사안이 아니거니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이견이 좁혀지기 어렵고,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 미국의 의도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끌고 가기 어렵다는 미국의 계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도전적 과제가 가진 기회 요인을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산업을 함께 할 매력적인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 결국, 한국이 미·중 양국에 가치 있는 국가, 자국의 발전을 위해 평화가 지켜져야 하는 국가가 될 때 우호적 동북아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오히려 미·중 양국에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면서 첨단기술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전략적 레버리지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 미·중 경쟁의 배경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이며 미·중 대결의 핵심은 첨단기술경쟁이다. 인류가 점점 더 첨단기술과 미래사회를 지향할수록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에 의존하는 사회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협력 요구,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 강화, 환경과 보건 분야의 협력, 한중 경제 협력 확대 등 미국과 중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 대중국 봉쇄망 가담,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의 연합 훈련 참가 등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에 주의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합의, 한반도 안보 수호,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중국도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전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에 한국이 미국의 모든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미국 편은 아니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을 지지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지향하는 실리적인 국가로 인식할 때 한미·한중은 양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발전적 한·중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탈냉전기와 세계화 시대가 제공하는 역사적 기회를 활용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라는 전략 환경에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이념과 체제, 안보에 대한 전략적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중은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협력구조를 개선하고 동북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수혜를 함께 나누는 상호보완적 이익공동체로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2.23.photo@newspim.com

세계 각국은 사안별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조율하고, 미·중의 편 가르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실리적 외교를 취하고 있다. 인권, 기후변화, 첨단기술 협력 또는 국제법과 국제질서 수호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와 보편적 가치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서지만, 중국과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급격한 디커플링을 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편에 서서 중국의 발전을 막자는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중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자국이 안보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가치 외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전지구적 위기 극복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고 북한이 국제무대로 나올만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30년 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미중패권경쟁 2막에 대비하여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로 국가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필자 약력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현대중국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슬라브유라시아학회 이사

성균관대 학사, 중국 북경대학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 국제관계 박사후과정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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