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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로 국가 발전의 기회를 만들자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06:57

한미수교 140주년, 한중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기고문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펜데믹으로 대혼란을 겪으면서 개인과 사회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체질이 많이 쇠약해졌다. 미국과 중국도 이러한 어려움에서 예외일 순 없다. 결과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간 소강상태를 겪은 셈이다. 이제 엔데믹 시기를 준비하면서 미·중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사이에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편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사건이 미·중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국제정치 환경이 급변하는 시발점이 될 개연성도 있다.

나토의 동진, 무능한 리더십,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기 이전에 동시대를 사는 세계 시민으로서 무고한 희생과 국가적 슬픔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 대혼란의 시기에 3.1절을 즈음하여 우리 역사의 아픔을 생각할 때, 한국이 국제정치의 힘겨루기에 다시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 외교가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올해는 한미수교 140주년이자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양국과의 발전적인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동북아 안보의 구조적 제약이 부각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한국이 안미경중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하르키우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현지시간 24일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위치한 하르키우 외곽에서 러시아군이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차를 조사하고 있다.2022.02.25. wodemaya@newspim.com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세력,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척점에 있고 강대국들은 자국 중심의 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어 왔다.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항미적 성격의 중·러 연대가 강화되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일의 군사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은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천명한 이상 중국의 공격적 외교와 강대국화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 변화는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 시도했던 남·북·미·중의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은 경제 회복과 리더십 강화 등의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우군 만들기, 군사적 긴장 및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중에게 한반도 문제는 양국의 우열을 가릴만한 핵심 사안이 아니거니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이견이 좁혀지기 어렵고,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 미국의 의도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끌고 가기 어렵다는 미국의 계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도전적 과제가 가진 기회 요인을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산업을 함께 할 매력적인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 결국, 한국이 미·중 양국에 가치 있는 국가, 자국의 발전을 위해 평화가 지켜져야 하는 국가가 될 때 우호적 동북아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오히려 미·중 양국에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면서 첨단기술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전략적 레버리지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 미·중 경쟁의 배경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이며 미·중 대결의 핵심은 첨단기술경쟁이다. 인류가 점점 더 첨단기술과 미래사회를 지향할수록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에 의존하는 사회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협력 요구,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 강화, 환경과 보건 분야의 협력, 한중 경제 협력 확대 등 미국과 중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 대중국 봉쇄망 가담,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의 연합 훈련 참가 등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에 주의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합의, 한반도 안보 수호,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중국도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전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에 한국이 미국의 모든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미국 편은 아니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을 지지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지향하는 실리적인 국가로 인식할 때 한미·한중은 양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발전적 한·중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탈냉전기와 세계화 시대가 제공하는 역사적 기회를 활용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라는 전략 환경에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이념과 체제, 안보에 대한 전략적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중은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협력구조를 개선하고 동북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수혜를 함께 나누는 상호보완적 이익공동체로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2.23.photo@newspim.com

세계 각국은 사안별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조율하고, 미·중의 편 가르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실리적 외교를 취하고 있다. 인권, 기후변화, 첨단기술 협력 또는 국제법과 국제질서 수호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와 보편적 가치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서지만, 중국과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급격한 디커플링을 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편에 서서 중국의 발전을 막자는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중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자국이 안보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가치 외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전지구적 위기 극복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고 북한이 국제무대로 나올만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30년 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미중패권경쟁 2막에 대비하여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로 국가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필자 약력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현대중국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슬라브유라시아학회 이사

성균관대 학사, 중국 북경대학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 국제관계 박사후과정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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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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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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