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누적확진 300만명·재택치료 100만명 눈앞…방역관리 최대 고비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루 17만명 안팎 확진…재택치료 80만명
가족·집단감염 확산…영유아 사망자 발생
3월 중순 정점 전망…향후 3주 최대 고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폭증으로 연일 17만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집계된 재택치료자만 80만명에 근접하며 곳곳에서 환자 관리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확진자 동선추적이 중단된 데다 3월부터는 확진자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도 면제된다. 백신접종 여부 무관,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되는 것이다. 방역 최일선에 선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정부통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일반관리군 '재택 방치'…가족감염·집단감염 확산 비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3566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99만4841명이 됐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자 수도 76만8773명(집중 관리군 11만4234명)으로 80만명에 근접해 현 추세라면 곧 100만명 돌파도 무난해 보인다(그래프 참고).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확진자를 집중치료군과 일반치료군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즉 확진자 대다수인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전화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는 셀프 재택치료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들 사이에서는 셀프 재택치료가 아닌 재택 방치에 가깝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반관리군에 제공되지 않는 자가검사키트나 해열제 구매 부담이 적잖은 상황인 데다 담당 의료기관과 연락을 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해 지난 11일 확진 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에 들어갔던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약 처방을 받으려 병원에 전화했는데 두 군데가 연락이 안 돼 다른 쪽에다 처방을 받았다"며 당시 난항 겪은 사연을 털어놨다.

다수 확진자들 또한 "확진 뒤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정보도 없었다.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약 처방 부분 역시 되게 불편했다"며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방치된 것 같아 심리적으로 불안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험군 이외 60세 미만 일반인 확진자들에 대해 원격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치료'가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재택치료전담팀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2022.02.10 mironj19@newspim.com

재택치료자가 폭증하면서 가족 내 추가 감염 우려도 한껏 높아졌다. 정부는 가족 간 전파를 막으려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고 화장실과 물건 등 개별 사용할 것과 집에서의 마스크·장갑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가족·지인 간 감염이 느는 한편 확진자 경로 파악이 안 되는 환자 증가 등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비교적 낮다하나 모수인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정부 의료 역량을 벗어나면 위중증·사망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은 큰 문제다.

최근 재택치료자의 사망, 무엇보다 영·유아 사망소식까지 전해져 셀프관리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주 경북예천군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6세 여아가 흉통 등 상태 악화로 병원 후송·치료 중 이틀 만에 숨졌고 경기 수원에서는 생후 4개월된 남아가 재택치료하다 숨을 거뒀다.

뒤늦게 정부는 거점 소아 의료기관 병상과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11세용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3월 중 구체적인 접종 계획도 내놓는다.

◆ 보건소 업무 마비…공무원 투입 등 방역공백 메우기 사활

확진자·재택치료자가 폭증하면서 보건소·지자체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진단검사·기초역학조사·환자분류 등 담당 보건소 인력이 과로로 쓰러지는 등 심각한 번 아웃에 놓였고 시민들 혼란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보건소를 통한 확진 통보·의료기관 안내 지연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재택치료 중 사망자가 나오고 전화 상담조차 버거워지면서 방역당국은 28일부터 최소 1개월간 중앙정부 공무원을 보건소 등에 파견해 기초역학조사·문자 발송·증상 유선확인 등의 업무를 맡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3월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길 권고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6209명 발생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112명 발생했다. 2022.02.26 kimkim@newspim.com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면서 60세 이상·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치료용 키트를 지급하고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재택치료 개편 운영에 들어갔다.

무증상·경증의 대다수 일반관리군은 별도 모니터링이 없다.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가 증상 악화 시 직접 인근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으며 검사·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외래센터를 찾아야한다.

자가격리 확인 위치정보시스템(GPS) 사용도 폐지했다. 역학조사 방식 또한 조사관이 일일이 추적하는 방식에서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에 입력하게끔 바꿨다. 중증 위험 높은 고위험군에 의료·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나 당장 보건소의 업무과중·인력부족 이중고는 그대로다.

예측을 넘어선 확진자 폭증세로 일반 병·의원도 한계 상황에 내몰리기는 매한가지 실정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 예상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위중증자·사망자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를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