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끝장넷·불평등끝장넷, 대선후보 주거·부동산 정책 공약 평가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자산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공약이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대 대선 주요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약 분석은 주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을 구성해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과 공약을 9개 기준에 맞춰 평가했다.
평가 기준은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방식 개선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계속거주권의 보장 및 임대등록 의무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 ▲부동산 금융 공공성 강화 등이다.
후보들의 공약 뿐 아니라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 집걱정끝장넷이 각 후보 캠프에 발송한 정책 질의서 회신 결과, 주거정책대담회 답변 등도 평가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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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주거·부동산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3 hwang@newspim.com |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주택공급에 치우쳐 있어 서로 정책간 차이를 알 수 없었다"면서 "반면 주거안정이나 세입자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LH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주택투기 근절과 부동산불평등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이번 공약들이 이에 부합하는지 후보들이 좀 더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기본주택 140만가구 등 부담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지는 높았지만 주거 복지공약은 소홀해 균형감이 부족했다"면서 "배당대책은 자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택 소유자 감세, 정비사업 활성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확대는 주택 투기와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공약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해 실제 정책을 펼칠 때 어떤 부분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불리하고 임대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약"이었다면서 "감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주택공급을 완화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높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적은 50만가구인데 이는 현 정부의 실제 공급량보다도 적다"면서 "임대차3법은 재개정을 공약해 임차인의 권리를 법 제정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어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 공약을 놓고는 집걱정끝장넷의 요구안과 정책관점 및 내용에서 유사도가 높았고 진보적인 주거공약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100만가구 장기공공임대 공급 등 주택공급의 의지가 높고 친환경주택이나 그린리모델링 등 기후위기를 고려한 주택정책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본방향만 제시됐을 뿐 주거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정책만 갖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주거정책에 대한 준비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확연히 낮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이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낳았음에도 거대 양당 후보들이 토지·주택 감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LTV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부적절하다"면서 "대선후보들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와 보유세·개발이익 환수 강화와 주택금융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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