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경기 유세서 "1기 신도시 노후화, 특별법 만들어 주거 환경 개선"

기사입력 : 2022년02월20일 13:45

최종수정 : 2022년02월20일 17:27

"막힌 규제 뻥 뚫겠다", 신도시 재건축 5대 공약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리모델링 안전성 기준 완화"
"트램, 도심항공교통 등 새 교통수단 도입 지원"

[안양=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노후화와 관련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면서 "막힌 규제를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동안 1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새롭게 건축되는 1기 신도시들은 디지털 시대에 굴뚝 없는 최첨단 기업들이 입주하여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와 주거가 함께 하는 첨단 자족도시로 확 바꾸겠다고 했다.

[안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경기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안양'하세요, 이재명과 발전하는 경기 남부!"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0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5대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규제를 풀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규제 혁파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라며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또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고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도시 정주 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교통 문제도 첨단 미래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두 번째 공약이었다.

그는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와 교통, 방범을 구현할 것"이라며 "쓰레기 제로, 탄소제로 에너지를 실현하는 미래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였다. 그는 "주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고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을 입주시킬 것"이라며 "일자리에 맞게 충분한 인재가 육성되도록 첨단교육과 재교육 시설을 집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개발이익은 합리적으로 환수해 신도시 균형 발전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마지막은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며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 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국민과 시장이 요구에 부응하여 1기 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산엑스포, 오늘 '결전의 날'…509일간 '지구 495바퀴' 돌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한국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이탈리아(로마) 등과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판세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결연한 상황이다.    ◆ 尹정부 2년간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실사단 방문에 대통령 깜짝 등장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투표에는 BIE 182개 회원국이 1표식 행사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 회원국 3분의 2인 122표 이상을 얻는 도시가 나오면 자동으로 유치가 확대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도시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가 2차 결선투표를 벌여 다(多)득표 도시가 최종 주인공이 된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 2년간 쉴 새 없이 달렸다. 지난 2021년 6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곧바로 그해 7월 총리실 산하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유치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어왔다.  한 총리는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이벤트가 아니다"며 "국가 아젠다(과제)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어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박람회를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등 세계 대전환을 선도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필두로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 정부 대표단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공식 제출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다. 유치계획서는 신청국의 박람회 개최능력과 개최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문서다. 정부는 유치계획서 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박람회 주·부제, 예상 방문객 수, 회장·교통·숙박, 재원계획, 차별화 포인트 등을 담았다.  올해 4월에는 BIE 실사단이 부산을 찾아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실사단 환송 만찬에 깜짝 방문해 실사단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 외에도 국무총리, 장관들, 시·도지사들이 총출동했는데, 이 인원이 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만찬에 참석한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이번 실사일정이 압도적으로 훌륭했다"면서 "(부산은)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추켜세웠다.  ◆ 민·관, 지구 495바퀴 돌며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대통령·총리, 33개국 순방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민·관이 뛰어다닌 거리는 1989만1579km, 지구 495바퀴에 달한다. 이는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대통령 특사 등 정부 측 인사와 삼성전자·LG그룹·현대자동차그룹·SK그룹·롯데그룹 등 13개 기업 CEO·임직원들이 이동한 거리를 합산한 수치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방문한 국가는 33개국에 이른다. 대통령이 미국·영국·프랑스·폴란드·일본·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 등 12개국, 한 총리가 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말라위·토고·카메룬·노르웨이·핀란드 등 25개국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6 photo@newspim.com 특히 한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만 다섯 차례 방문했다. 역대 총리 중 임기 동안 한 국가를 다섯 번이나 방문한 총리는 한 총리가 유일하다. 한 총리의 결연한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한 총리가 제2의 고향인 프랑스로 홍보활동을 가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끝맺음을 확실히 하고 싶어하는 총리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고 귀띔했다.    한 총리는 지난 26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과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BIE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하며 마지막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부산엑스포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모여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거듭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한 총리는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메종드부산에서 열린 BIE 회원국 대표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각국 대표들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11.15 jsh@newspim.com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우디는 '오일머니'를 앞세워 우호국인 아프리카·중국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세계 3대 메가이벤트(세계박람회, 월드컵, 올림픽)'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전통적 강호 이탈리아는 최대 표를 가진 유럽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북미, 아시아, 개도국 등을 중점 공략하면서 부동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탈리아를 상대적 열세로 보고, 2차 투표에서 사우디와 승부를 낸다는 전략이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유럽국의 표를 흡수해 '대역전극'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뒤늦은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치열하게 노력해 역전을 노릴만큼 따라잡았다"면서 "총리께서 말씀하시듯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509일 동안의 노력 [자료=총리실] 2023.11.2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2023-11-28 11:41
사진
휴전 3일차 인질 17명 석방…바이든·하마스 "휴전 연장 희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3일 차인 26일(현지시각) 17명의 인질을 추가 석방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제안했다. 하마스 역시 이틀에서 나흘 정도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적신월사를 통해 인질 13명을 넘겨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스라엘로 인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17명 중 3명이 외국인이며, 나머지는 자국민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석방된 인질 중 4세 미국 국적자인 애비게일 이단이 포함됐다면서, 휴전 개시 후 자국민 석방이 처음임을 강조했다. 26일 석방된 4세 미국 국적자 애비게일 이단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27 kwonjiun@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애비게일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소녀가 풀려난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 석방 협상이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고 모든 인질들이 풀려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해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의 휴전과 동시에 이스라엘인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석방하기로 했고, 휴전 첫날인 24일에는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외국인 11명이, 이틀째엔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4명이 석방됐다. 이스라엘도 지난 이틀간 합의대로 자국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78명을 풀어줬다. 한편 통신은 하마스 측 역시 휴전을 2∼4일 연장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2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인질을 추가로 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개전 후 처음으로 가자지구를 방문 "하마스 제거, 모든 인질의 귀환, 가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등 세 가지가 목표가 있다"며 "우리는 인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결국 모두 귀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2023-11-27 07: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