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08:02

대선후보 4인, 3번째 TV토론
경제 분야 토론...추경·물가·부동산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이날 3번째 TV토론에 나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방송 토론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번의 법정 토론 중 첫 번째입니다. 선관위 주관 토론은 반드시 3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제별로 진행되는데요, 이날 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 피해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봉착해 있죠.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졌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조짐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문제 해결입니다.

대선 후보 4인은 이날 자신이 경제 문제 해결사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 대선 최대 정책적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기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35조 정도로 대폭 늘리자고 요구하며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리허설을 갖고 있다. 2022.02.1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재건축·개발 사업, 용적율 500% 4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개발 사업을 용적율 5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세입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 공급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는 일반적으로 2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 200%~300%일 경우,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尹 다시 단일화 제안할 경우…"2주 뿐, 물리적 시간 안돼"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번이나 2번 후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보다 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5년 내내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 싸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철수 '독자완주' 선언뒤 '국힘 책임론' 반격…D-17 대선 요동칠까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논의를 철회했다. 대선 막판 변수로 거론돼온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의 문이 일단 닫히면서, 17일 남은 선거판은 또다시 요동치는 모양새다.

이·윤·안, 증세 없이 돈 들어갈 공약만…"재정확대 방안 논의를" / 경향신문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재원 조달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을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없는 셈이다.

尹전화 받은 安 "대리인끼리 먼저 논의하자"… 3시간후 "접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0일 오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윤 후보와 통화를 하며 단일화와 관련해 각자 대리인을 통해 먼저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 그랬던 안 후보는 윤 후보와 통화한 지 3시간여 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공개활동 말아야" 김혜경 44% - 김건희 45% / 동아일보
3·9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가량 흘렀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모두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3·9대선 여론조사 결과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가 공개적인 선거 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1.6%p'에 진 이회창 "尹-安 단일화 안해 떨어지면 천추의 한" [단독 인터뷰] / 중앙일보

보수진영 후보로 대선에 3차례 출마했던 이회창(87) 전 한나라당 총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전 총재는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단) 대통령이 돼야만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안해) 1%든 2%든 3%든 그런 차이로 떨어지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의 강' 못 건넌 후보들... 너도나도 "정시 확대"만 외친다 / 한국일보
"정시모집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대입 공약이다. 이들 모두 시대의 화두인 '공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주요 후보 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예외다.

청, NSC 긴급 회의… 우크라 교민 안전 대책 논의/국민일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주)에서 연이은 포격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교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文투표층 60% "李 지지", 洪투표층 91% "尹 지지"/동아일보
동아일보가 18, 19일 실시한 3차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60.2%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23.8%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9%로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방역·추경 언급 있을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흘째 10만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방역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접경지 첫 방문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안보 고려 살포 제한 가능"/세계일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원 철원을 찾아 대북전단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임기 중 처음으로 남북한 접경지를 방문한 킨타나 보고관은 국가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교부, 우크라 교민에 전원 철수 긴급공지... 아직 68명 체류/한국일보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현지 교민들에게 전원 철수를 권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