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임박?...美 "확신" vs 러 "미국의 히스테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5:26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5:33

"러, 우크라 공격 영상 제작...배우도 캐스팅"
美안보보좌관 "러 언론, 우크라 공격 임박 보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러시아가 이르면 이번 주 '가짜 깃발'(false flag) 작전을 통해 우크라 침공 빌미를 만들 것이란 구체적인 첩보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담에서 오는 16일(현지시간)을 러시아 침공 개시일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우크라 전운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벨라루스 브레스트 지역에서 합동군사훈련 하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군인들. Belarusian Defence Ministry/Handout via REUTERS 2022.0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지난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 빌미를 만들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자작극을 펼칠 것이란 새로운 첩보를 보고받았다.

이 사안에 정통한 여러 미국과 유럽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 첩보 입수 후 지난 10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가짜 깃발' 작전이란 상대가 먼저 공격한 것으로 조작함으로써 공격의 명분을 만드는 수법이다.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WP가 지난 3일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친(親)러 반군이 있는 우크라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공격받는 가짜 선전 영상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친러 민병대원들을 배우로 캐스팅했다는 전언이다. 러시아군 공격 영상을 유포해 우크라 내 분열을 일으키고, 침공 명분도 쌓는다는 구상이다.

회의에 참석한 당국자들은 해당 작전 시행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면서도 러시아가 공격 준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 동의했다고 WP는 전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수도 키예프를 장악하는 데 불과 2~3일이 걸릴 것이며, 최대 5만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추산한다.

우크라 체류 미국인에 대한 출국 권고가 내려진 것도 긴급회의 직후다.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폐막일인 오는 20일 이전에 언제든지 우크라를 침공할 수 있다며, 48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음날인 지난 11일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의에서 이르면 오는 16일을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날로 제시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16일 침공설'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러시아의 '가짜 깃발' 작전 기획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11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첩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3일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침공 빌미 쌓기가 한창이라면서 현재 러시아 언론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이 임박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2.02.10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 군사위협 최고조...러 "히스테리 극에 달해" 일축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군사적 위협은 최고조다.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벨라루스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 3만명과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 2기, 전투기 'Su-35' 등이 투입됐다.

우크라는 그야말로 '삼면초가'다. 북쪽으로 벨라루스, 남쪽에는 크림반도, 동쪽에는 친러 반군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10만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에워싸고 있다.

우크라도 같은 기간 전국 9개 지역에서 맞불 군사 훈련을 개시했다. 미국이 지원한 스팅어 미사일과 터키가 공급한 공격용 무인기 바이락타르 등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합동군사훈련이 양국 간 안보 협력 증대를 위한 것이고, 벨라루스 영구 주둔 목적은 없다며 훈련이 끝나면 군은 원래 주둔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의 '가짜 깃발' 작전 첩보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망상적 조작 정보"라고 반발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선임 외교정책 보좌관은 "미국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며 양국 전화회담은 본래 14일로 예정됐지만 미국의 히스테리 때문에 지난 12일로 앞당겨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침공할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제 공격할 일은 없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안전보장 요구 관철을 위한 협상 레버리지 확보 수단이라는 것이다.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 전 우크라 국방장관은 러시아 주둔 병력이 10만여명이라면 우크라 병력은 즉시 출전이 가능한 15만명을 포함한 총 25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 침공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싸울 준비가 돼있다. 그러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우리 요구를 들어라"란 메시지 전달용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한다.

미국과 서방국의 외교적 해법 노력도 현재 진행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재자로 지난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면 이번 주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양국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러-우크라 정상과 전화회담을 가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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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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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