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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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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尹 수사 발언에 분노…사과 요구
이재명도 "후보가 정치보복 공언, 본 일이 없다"
국민의힘 "이재명, 김혜경 과잉 의전 해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현 정부를 근거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본 척 했다는 말인가"고 반문하고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권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후보가 정치보복을 사실상 공언한 것은 본 일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희가 통합을 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증오, 갈등, 분열이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화에 선결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제협력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출과 운영관리비 지원 등 총 574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을 막론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던 우리 후보가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권오수 회장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무슨 확신으로 당시 은마아파트 2채 값을 투자했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등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尹 강력 비난..."현 정부 근거없이 적폐로 몬 것 분노...사과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현 정부를 근거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본 척 했다는 말인가"고 반문하고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北, 의지만 있다면 남은 임기내 남북정상회담 가능"/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남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화에 선결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교도·타스·신화·로이터·EFE·AFP통신, 연합뉴스 등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 소속 국내외 8개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및 회담 성사의 선결 조건'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비극 겪고도 정치 달라지지 않았다"…文대통령 쓴소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만연한 증오와 분열을 경계하며 쓴소리를 던졌다.

통일부, 대북 경협 피해기업들에 574억 지원/아시아경제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제협력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출과 운영관리비 지원 등 총 574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남북경협 중단을 담은 5·24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공군 훈련병 2천명 조기 자대배치···코로나19 급증 비상대책/경향신문
코로나19 확진자가 351명 늘어나는 등 군에서도 확진자가 증가 추세다. 국방부가 10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공군 교육사령부의 기본군사훈련단 소속 훈련병인 71명을 포함해 군내 확진자가 35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 전화로 북 미사일 논의…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중앙일보
한ㆍ미ㆍ일 국방장관이 10일 오전 전화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3국 국방장관이 함께 대화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이날 오전 7시 45분쯤부터 30분 정도 전화 협의를 가졌다.

이준석 "文, 중국엔 한마디도 못하면서...명백한 선거개입"/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을 막론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던 우리 후보가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했다"며 이같이 썼다.

이재명, 尹논란에 "후보가 정치보복 공언…통합의 길 가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 논란에 대해 "후보가 정치보복을 사실상 공언한 것은 본 일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연 노동정책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통합을 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증오, 갈등, 분열이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 가능성"/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권오수 회장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무슨 확신으로 당시 은마아파트 2채 값을 투자했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공세에 나섰다. 10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분석한 도이치모터스 공시내역과 신한금융투자 주식거래내역에 따르면, 주가조작 당시 최대 주주인 권오수 등을 제외하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유 주식 82만 주는 유통주식의 7.5%로 주가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힘 "이재명이 '김혜경 논란' 정점…아내 뒤 숨지 말라"/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등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사적 심부름을 시킨 일, 법인 카드를 돌려막기 한 일 모두 이 후보가 성남시장·경기지사라는 공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범죄"라며 "김 씨 논란 정점은 결국 이 후보가 아닌가. 아내 뒤에 숨어 침묵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불법 논란에 해명하라"고 했다.

與 움직임에 달라진 尹… 후보등록일 전에 安과 접촉 나설듯/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에 연합 정부 구성을 포함한 야권 단일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등록일(13~14일)을 전후로 두 당이 벌이는 단일화 물밑 협상이 대선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 진정성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사퇴냐 완주냐' 기로에 놓인 김동연… 후보 등록 고심 중/아시아경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대선 완주'와 '사퇴'의 기로에서 결단을 앞두고 있다. 그가 대선 완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온 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경우 후보 사퇴를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새로운물결 관계자는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가 후보 등록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며 "만약 완주를 하지 않게 되면 이번주나 다음주초 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댓글 조작' 의혹 국민의힘·신남성연대 관계자 고발/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와 남성단체 '신남성연대' 관계자 7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부남 선대위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이 불법적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포털사이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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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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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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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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