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발표
50년 후 생산인구 절반 감소 전망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논의 추친"
"결혼·출산 인센티브 대폭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내달 중 4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높이 고령 인구가 정년 이후에도 일하도록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7월 이후부터는 TF에서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충격 현실화 시점을 감안해 분야‧과제별 대응시기를 단기(5년), 중기(10년), 장기(10년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 초고령 현실화...5년 뒤 생산인구 177만명 감소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하고 50년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지난 2019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른 기존 예상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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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2.02.10 soy22@newspim.com |
학령인구와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축소사회도 가시화됐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는 향후 5년간 초등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만 20세 남성인구로 예측한 병역자원도 2020년 33만4000명에서 5년 뒤 23만6000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2033년까지 약 2배, 2070년에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논의 추친…고용 활성화
우선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외국인력 활용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등 고령자 고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조기복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여성이 결혼·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돌봄·육아부담을 근본적·획기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기적 외국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 통합·정착 지원 방안도 살필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연령계층별로 차별화된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개선, 취업정보 확대 등 고령자 고용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책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공교육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중고등학교는 개개인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대학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학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결혼·출산 인센티브 강화...노후소득 보장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한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23년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령층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도 확충한다. 고령층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연계망도 강화한다. 노인 돌봄 분야 요양과 간호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양성체계를 검토하는 등 의료와 요양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힘 쓸 예정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하는 등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력하게 보완한다. 결혼·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난임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등 영아기 집중투자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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