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5:28

변호인 "머지머니, 선불지급수단 아냐…금융업 등록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측이 첫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8일 오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 측 변호인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영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록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mironj19@newspim.com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 대표와 권 CSO는 지난해 8월까지 머지플러스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할인 금액으로 판매하고 구매자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사업을 벌였으며, 2020년 6월부터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계속해서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임에도 마치 사업이 계속 운영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57만여명으로부터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남매 측 변호인은 "전자금융업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 통용되는 가맹점이라는 개념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현장에서 결제할 때 머지머니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머지 앱에 띄워지는 중개업체인 콘사의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등록업자라는 제재만 안 들어왔으면 계속해서 대금결제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건가"라며 "20%씩 할인하면서 장사를 하는 건데 무슨 재주로 손해액을 막나, 수익모델이 '돌려막기'말고 뭐가 있나"라고 심문했다.

변호인 측은 "수익모델 중에 월 1만5000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20% 할인 받을 수 있는 VIP구독서비스로 수익모델을 바꿔가는 상황이었다"며 "20% 할인해주면 당연히 처음엔 적자가 생기지만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 가맹점, 판매점의 규모를 늘릴 수 있고 이들이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잠금효과, 자물쇠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머지의 입지가 커지면 수수료 비중을 20%까지 늘리고자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은 처음엔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된 적자'를 감수하며 버틴다"며 "머지도 버티는 중이었는데 금융감독원과 일이 꼬이면서 지난해 8월 11일에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카키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권 CSO는 "많이 판매되지 못하는 게 외식업의 근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더 빈번하고 많이 판매하도록 해주고 싶었다"며 "예를 들어 상품을 만원에 팔 때보다 8000원에 팔아도 더 이익이 되도록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다"고 직접 설명했다.

이외에도 권 CSO와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권모 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 주식매매자금, 가족생활비, 교회 기부금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