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곽상도 재조준한 검찰…대선 前 대장동 '윗선·로비' 의혹 규명은

기사입력 : 2022년02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2일 10:00

신병 확보로 수사 반전 노릴까…2차 구속심사서도 격돌 예상
'수사팀 변화'·'정치적 외풍' 변수…대선 후 장기화 우려 여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차 곽상도 전 의원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윗선' 및 '50억 클럽' 로비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다만 대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인 탓에 검찰이 얼마나 수사에 진척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심사는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상대로 2차 소환조사에 나섰다. 이후 이튿날 곧바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01 mironj19@newspim.com

지난해 11월27일 첫 소환조사 이후 58일만에 곽 전 의원을 소환한 데 이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검찰이 보강수사 이후 혐의 입증에 진전을 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인 '50억 클럽'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5000만원을 지급한 시기가 총선 당선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번 구속심사에서 혐의 소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곽 전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차 피의자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이미 드러나 있던 사실인데 검찰이 마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곽 전 의원 측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번 구속심사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이 곽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3·9 대선을 앞두고 수사 동력이 약화한 데다 정치적 외풍을 우려한 검찰이 수사를 결론 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 수사팀은 최근 파견 검사 일부를 겸임 형태로 원청 소속 부서로 복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전원과 중앙지검 내 다른 부서 및 타청 파견 검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상당급 규모였다.

하지만 수사가 '윗선' 규명 없이 공전하자 파견 검사의 원 소속 부서 업무에 차질이 예상돼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팀은 곽 전 의원 등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곽 전 의원의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건 관계인 소환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일 공소시효 만료 예정인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윗선' 규명에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최근 사망하면서 정 부실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이 후보나 정 부실장의 관여 여부 입증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