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첫 회의…'벌칙해설서' 배포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5:10

경영책임자 고의 입증 위한 법리 개발 등 논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매뉴얼 등을 담은 벌칙해설서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이 26일 오후 2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2.01.26. [사진=대검찰청 제공]

이날 첫 회의에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자문기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 및 노동계 등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된다.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등을 맡는다.

또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 ▲경영책임자의 고의 입증을 위한 법리 개발 ▲새로운 양형기준 연구 등 세부 과제 진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추진단은 대검 분야별 검찰연구관 5명, 부장급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일선 전문검사 2명을 충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인 25일 단행된 평검사 인사에서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지원할 연구관 2명을 발탁한 바 있다.

검찰 연구관들은 현장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 새로운 국민안전 중심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해외사례 및 법리 연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법무연수원 교수와 전문검사들은 검찰 내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구축, 공소유지 방안 및 양형기준 연구 등 업무를 지원한다.

추진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꾸려졌다. 대검 공공수사부와 형사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사건 관련 일선 수사 역량을 기르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 지원 등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지난 24일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매뉴얼 등이 담긴 벌칙해설서를 검찰청에 배포했다. 중대재해법 사건을 전담으로 맡는 검사를 지정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이날은 중대재해법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증시 '추락의 끝'은? "지하실 아직도 멀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김신정 기자 = 외국인 자금 유출과 IT업황 우려가 국내증시를 연일 강타하고 있다. 코스피는 2300선까지 내주며 곤두박질쳤고, 코스닥은 700선 마저 위태롭다. 올 상반기 증시 폭락으로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까지 나오면서 증시는 연일 패닉상태다. 이 때문에 당분간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이 하루만 제외하고 14거래일 연속 매도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평균 순매도 규모는 3568억원에 달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2300선까지 주저 앉았고, 코스닥도 700선까지 급락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6월 3316포인트(p)까지 치솟더니 1년 만에 30% 가까이 빠졌다. 하반기 반도체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2022-06-24 06:10
사진
"여기저기 곡소리 나는데..." 남몰래 웃고 있는 투자자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각종 자산들이 일제히 바닥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소위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자산들 중에서도 금과 달러의 수익률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금은 산업 수요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132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두 자산의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금 현물(순도 99.99) 1Kg의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58%(440원) 오른 7만6680원에, 미니금 100g은 0.63%(480원) 오른 7만6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 1Kg와 미니금 100g은 이달 코스피가 13% 가까이 하락하는 동안 각각 3.48%, 3.41% 올랐다. 이처럼 금이 약세장에서도 두드러지는 강세를 보이면서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인 'KINDEX KRX금 2022-06-24 06:2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