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보장 보험' 안 나온다...1호 배임죄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3:40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3:40

손실 보장 시 법안 취지 어긋나 '부담'
법인 고객 수요 커...시장 환경 조성 필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보험 상품은 당분간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진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법인 고객들의 관심이 높지만 정작 손해보험사들은 망설이는 분위기다. 법 위반에 따른 손실을 보장할 경우 중대재해법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위험률 산정을 위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했지만 판매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중소형 손보사들도 공동 개발을 논의해왔지만 출시는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경영진의 부담이 커졌지만 회사에서 대신 벌금을 처리할 경우 배임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송 비용에 대한 우려도 커 관련 보험 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과 달리 손보사들은 주저하고 있다. 손해율이나 담보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를 마치고도 판매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상품의 보장 내용이 법안 취지와 맞지 않다는 부담감이 가장 큰 이유다. 중대재해법은 기업들이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만든 것인데 법 위반 시 손실을 보장받으면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하는 '모럴 해저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법안 시행 전이라 위험율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근로자나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은 기업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위험율을 산정할 수 있지만 경영책임자의 손실 보상은 관련 사례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중대재해 손실이 '조 단위'를 기록할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도 최소 수 천 억원에서 최대 조 단위 손실까지 추정되고 있다.

다만 판매 계획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법인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 법안 시행 후 시기를 저울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기업들이 다 걸려있는 만큼 사실상 의무보험의 성격을 띌 수 있어 잠재 시장 규모다 크다고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법인 고객 사이에선 최근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데다 법안 시행 후 첫 타자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증시 '추락의 끝'은? "지하실 아직도 멀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김신정 기자 = 외국인 자금 유출과 IT업황 우려가 국내증시를 연일 강타하고 있다. 코스피는 2300선까지 내주며 곤두박질쳤고, 코스닥은 700선 마저 위태롭다. 올 상반기 증시 폭락으로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까지 나오면서 증시는 연일 패닉상태다. 이 때문에 당분간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이 하루만 제외하고 14거래일 연속 매도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평균 순매도 규모는 3568억원에 달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2300선까지 주저 앉았고, 코스닥도 700선까지 급락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6월 3316포인트(p)까지 치솟더니 1년 만에 30% 가까이 빠졌다. 하반기 반도체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2022-06-24 06:10
사진
"여기저기 곡소리 나는데..." 남몰래 웃고 있는 투자자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각종 자산들이 일제히 바닥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소위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자산들 중에서도 금과 달러의 수익률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금은 산업 수요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132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두 자산의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금 현물(순도 99.99) 1Kg의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58%(440원) 오른 7만6680원에, 미니금 100g은 0.63%(480원) 오른 7만6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 1Kg와 미니금 100g은 이달 코스피가 13% 가까이 하락하는 동안 각각 3.48%, 3.41% 올랐다. 이처럼 금이 약세장에서도 두드러지는 강세를 보이면서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인 'KINDEX KRX금 2022-06-24 06:2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