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코레일·철도공단도 예외 아니다…차륜파손·안전관리 보완 '속도'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07:52

기준미달 차륜 도입 또는 유지관리 문제 중 원인 규명
중국산 차륜 아냐…도입 초반 하자 가능성은 낮은 듯
"대형사고 막아야" 중대재해법 앞두고 제도 손질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5일 발생한 KTX-산천(원강) 궤도이탈 사고가 바퀴(차륜) 문제로 좁혀지면서 미흡한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 당시 또는 유지보수 어느 한쪽의 문제라도 시스템의 미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서다.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은 안전관리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차륜 자체 문제 vs 유지관리 부족 놓고 원인 규명…국토부 "중국산 차륜은 아냐"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차륜 파손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차원에서도 이번주부터 전문가 전담조직(TF)를 가동하고 다음달까지 관련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은 차륜이 파손된 이유를 찾는 것이다. 차량 도입 당시부터 일정 기준에 못미치는 차륜이 장착됐는지 또는 차량 유지관리가 부족해 차륜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밝혀야 책임소재를 가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산 차륜을 사용해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차량은 중국산 차륜이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2017년부터 도입된 비교적 최신 기종으로, 프랑스산 차륜 등을 대체한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산 도입에 따른 문제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중국산이 아니라도 문제가 있는 차륜이 장착됐다면 차량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도입 초반의 하자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만약 차량 도입 당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차륜이 장착됐다면 유지보수의 문제로 무게가 기울어진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주 1차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약 2주 간 2차 점검을 진행한다. 코레일의 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시행이 적정했는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륜 파손 외에 다른 사고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차륜 파손의 원인을 찾고 있다"며 "차량 제작 또는 정비 어느쪽의 결함인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항철위에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철위 조사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도…"대형사고 막자" 사전점검·입찰제도 개선

철도업계는 이번 사고가 경미한 피해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만큼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승객이 다치는 경우에도 시민재해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보건 의무 주체로 규정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강화하라는 게 법의 취지다.

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차량과 동일 차종인 KTX-산천(원강) 13편성의 바퀴를 전부 교체한다. 사고의 원인이 차륜 파손으로 좁혀지고 있는 만큼 여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전체 고속열차 가운데 약 12%가 오는 24일까지 순차적으로 바퀴를 교체한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철도 전 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했고, 예방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건설을 담당하는 철도공단은 입찰제도를 개선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입찰자격 사전심사시 사망사고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 감점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분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하고,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는 하인리히 법칙을 교훈으로 삼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국가철도공사 KTX-산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구글, 미시간 20년짜리 클린에너지 데이터센터 베팅

알리바바, e커머스만 반영된 주가…AI는 '공짜 콜옵션'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케데헌' 월드 콘서트 투어 추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관을 현실로 확장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넷플릭스가 영화 속 음악을 라이브로 선보이는 글로벌 콘서트 투어를 위해 대형 공연 기획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오스카 시상식,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골든 공연 모습 [사진=로이터] 2026.03.16 taeyi427@newspim.com 내년에 전 세계 투어를 목표로 하며, 이는 개봉 예정인 속편에 앞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논의 중인 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수십 개 주요 도시의 1만~2만 명 수용 아레나급 공연장에서 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공연 기획사가 최종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수천만 달러 규모의 선지급 보증금 제안이 오갈 정도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케데헌'의 OST는 지난해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집계 세계 판매량 3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주제곡 '골든(Golden)'은 K팝 최초로 그래미상과 오스카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대기록을 세웠다. 투어의 핵심인 출연진 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극 중 그룹 '헌트릭스'의 실제 목소리를 담당한 가수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의 실물 공연은 물론, 홀로그램을 활용한 가상 캐릭터 공연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넷플릭스의 이 같은 행보는 단순 스트리밍 서비스를 넘어 공연, 굿즈 등 오프라인 수익 모델을 본격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넷플릭스는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공연을 생중계할 예정이며, '케데헌' 속편 제작을 위해 감독들과 다년 계약을 체결하는 등 K콘텐츠와 애니메이션 IP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03-19 09:42

사진

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