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사고에 코레일-철도공단, 안전관리 책임 '혼선'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06:08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06:08

안전관리체계 등 조사…국토부, 차량결함도 염두
코레일 "2017년 제작, 노후차량 아니어서 문제 없어"
시설·관리 이원화 오랜 논쟁…"점검시스템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5일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부산행 KTX-산천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본격적인 원인규명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경미했지만 맞은편에 열차가 오고 있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철도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장기적으로 합동점검체계 등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KTX열차 탈선 현장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충북소방본부] 2022.01.05 baek3413@newspim.com

◆ 국토부, 차량 자체 결함 가능성도 염두…코레일 "2017년 제작차량, 문제없어"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안전감독관과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철도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큰 틀에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은 조사위가 맡고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절차상 미비점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한다.

안전관리체계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훈련 등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 차원에서 세부적인 관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상적인 관리 부실이 사고로 이어졌거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니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철도경찰은 기관사의 위법한 행위 등 범죄 개입 여부 등을 살핀다.

조사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고 원인 파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애초 철판 구조물 등 터널 상단에 있던 미상의 물체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졌다는 소방당국의 판단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외부 타격 흔적은 있지만 수거한 증거품 등을 바탕으로 정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바퀴가 빠지면서 탈선한 만큼 바퀴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관련 연구기관에 의뢰해 차량 자체의 결함 가능성 여부도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수립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어서 제작 당시 자료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코레일은 2017년 제작한 차량으로 파악하고 있어 열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열차 출발 당시 역시 문제가 없었다고 코레일은 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과 차량 훼손 정도가 큰 데다 조사위, 교통안전공단, 철도경찰 등 각각의 절차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각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부산행 KTX-산천 열차 탈선사고 복구작업이 6일 오전 7시 55분 마무리 됐다. 서울역 열차가 정시 운행을 하고 있다. 2022.01.06 leehs@newspim.com

◆ 시설·유지관리 이원화로 책임소재 규명 필요…"합동조사체계 등 시스템 개선해야"

조사 결과에 따라 코레일이나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의 관리부실 여부 등이 가려질 전망이다. 문제는 철도 시설관리와 유지관리 업무의 이원화로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역할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오랜 논쟁거리다. 2004년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기점으로 철도청에서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분리되면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건설주체인 공단이 법적 주체로서 관련 예산이나 시설의 존폐 등을 판단하되 열차 운영과 긴밀한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도록 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일단 철도 유지관리를 맡은 코레일의 책임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관리부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할 수도 있다. 터널이나 궤도 자체의 하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의 책임 여부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상 문제가 있을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조사위 역시 종합적 판단에 따라 별도로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처벌과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역시 위기 단계를 발령하고 철도안전정책관을 반장으로 상황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기관이 책임소재를 떠넘기기보다 합동조사체계 등을 구축하고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열차 자체의 문제 또는 터널이나 궤도 등 다양한 요인이 어느정도의 문제인지 등 면밀한 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장비와 비용이 필요하다"며 "두 기관이 각자 떠넘기기 식으로 대응하기보다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궤도 안전조사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빅데이터를 확보했지만 개별 열차에 적용하지 못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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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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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