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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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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 진행하라"
김종민 "86 개인 용퇴보다 제도 개혁이 중요"
국민의힘 "윤석열 삼부토건 명절 선물, 의례적 수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 이후 첫 참모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해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며 "지금까지 논의하고 준비해 왔으니 잘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지금의 내각 진용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6일 현재 103일이 남아있고, 오는 29일이 되면 정확히 'D-100일'이 되는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4차례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은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실시한 시험발사의 의미와 특성, 종류 등을 언급하며 성과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이른바 '86 용퇴론'을 처음 꺼냈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6 개인의 용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개혁이 중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김우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차라리 말을 말아야 한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전국의 지역선대위원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대선 레이스 완주와 승리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2002~2015년 건설업체인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왔다는 보도에 대해 "명절 선물은 오래돼 잘 기억하지 못하나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고, 값비싼 선물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친형인)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 대한 패륜 발언을 한 원인은 이 후보가 제공했다"면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의 문자라며 관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1.2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 준비 빠르게 진행"/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업무에 복귀한 이후 첫 참모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해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며 "지금까지 논의하고 준비해 왔으니 잘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100여일 남은 文정부 내각, 이대로 끝까지?…유은혜 거취가 마지막 관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지금의 내각 진용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6일 현재 103일이 남아있고, 오는 29일이 되면 정확히 'D-100일'이 된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차기 대선까지는 문재인 정부를 책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靑, 한달전부터 우크라 사태 주시...NSC, 25일 국민 안전대책 점검/뉴스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상황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평가하고 우리 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6일 밝혔다.

순항미사일 발표 없는 北…실패? 추가 발사?/헤럴드경제
북한이 전날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26일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4차례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은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실시한 시험발사의 의미와 특성, 종류 등을 언급하며 성과를 과시하곤 했다.
북한의 발표 내용은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이 북한 미사일의 성능과 제원을 평가·분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도 했다.

외교부, 우크라이나 체류 한국인 '출국 권고' 확대/한겨레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나토 사이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외교부가 '출국 권고'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여행 경보 상향 조처를 취했다.
외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25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법원 결정 관계없이 다자토론 논의하자" 제안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첫 양자 TV토론 진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26일 내려진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선거대책위원회 방송 콘텐츠 단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다자토론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김종민 "86 개인 용퇴는 핵심 아냐"…김우영 "차라리 말을 말아야" / 뉴스핌
이른바 '86 용퇴론'을 처음 꺼냈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6 개인의 용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개혁이 중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김우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차라리 말을 말아야 한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안철수, 세 과시하며 완주의지 다져…김미경은 광주行 /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전국의 지역선대위원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대선 레이스 완주와 승리 각오를 다졌다.
설 연휴를 계기로 '2강 1중'에서 '3강 체제'로 도약을 목표로 하는 안 후보가 전국의 선거 조직을 정비하며 세 과시를 하는 동시에,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거듭 선을 그으며 완주 의지를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힘 "尹, 삼부토건서 17차례 선물? 의례적 수준, 사건 관여 안해"/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2002~2015년 건설업체인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왔다는 보도에 대해 "명절 선물은 오래돼 잘 기억하지 못하나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고, 값비싼 선물은 받은 적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는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여러 지인들과 함께 통상적인 식사 또는 골프를 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으나, 윤 후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각자 내거나 번갈아 냈다"고 말했다.

김남국 "'용퇴' 선언하겠다는 586 잘 안 보인다" / 조선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586 용퇴론'에 물꼬를 튼 가운데,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26일 "(용퇴를 선언하겠다는 의원들이) 잘 안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용퇴 여부에 대해)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누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국힘 "이재명 후보가 '친형 모친에 패륜 발언' 원인 제공"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친형인)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 대한 패륜 발언을 한 원인은 이 후보가 제공했다"면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의 문자라며 관련 메시지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 측은 마치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게 패륜 발언을 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처럼 주장한다"며 "인과 관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숙·곽상도 지역 無공천?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냈다는 이준석 / 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윤희숙(서초갑)·곽상도(대구 중남구) 전 의원의 지역구에 무(無)공천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사례를 꺼내 들며 "그때 민주당 논리는 두 시장의 성향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연일 쇄신 드라이브…'국민 내각'으로 통합구상 천명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국민 내각' 카드를 꺼내며 정치 쇄신 드라이브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앞서 후보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당내 세대교체론에 이어 이날 이 후보가 직접 이념·진영을 아우르는 통합 정부 구상을 내놓으며 쇄신의 지평을 점점 더 넓혀 가는 양상이다.

최진석 "생각 없는 유권자들의 웃지못할 풍경" 이재명·윤석열 지지자 비판 / 경향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영입한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6일 대선을 앞둔 정치 상황과 관련해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보다 정치 권력에만 관심 있는 정치 지도자와 생각 없는 유권자들이 함께 그리는 웃지 못할 풍경"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물론 이들의 지지층을 비판한 발언이다.

다급한 李 "네거티브 중단… 국민내각 만들어 3040장관 기용"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3040 장관 등용, 통합정부 구성, 회전문 인사 근절 등 정치혁신 구상을 함께 밝혔다. '86 용퇴론'과 송영길 대표의 전날 인적 쇄신에 이어 이날 이 후보의 정치 개혁 선언 등 민주당에서 쇄신론이 잇따르고 있다. 대선을 42일 앞두고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위기와 다급함이 잇단 쇄신론 발표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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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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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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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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