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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상시업무 정규직 원칙도"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3:57

李 후보, 26일 부천서 노동공약 발표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사각지대 해소"

[부천=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선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문화광장을 방문, 시민 및 지지자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6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법적 관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노동자 인권분야부터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상실로 고용보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도 보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선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해 표준임금체계 도입 등 임금제 종합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에 대해선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전국민 산재보험 추진 ▲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안전 보건주치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의 실노동시간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가족돌봄휴가제를 확대하고,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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