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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정기인사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6:11

<법원장 전보 등>

◇고등법원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심태규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효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최종두 인천가정법원장 ▲하현국 수원가정법원장 ▲함종식 대전가정법원장 ▲백정현 울산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병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배기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원로법관

▲이승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명예퇴직)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 (명예퇴직)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 (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윤성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승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퇴직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유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최규홍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전보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반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문주형 특허법원 수석판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혜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승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봉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우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진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의석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혜성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부산고등법워너 판사 ▲최은정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영환 부산고등법원 판사 ▲추경준 부산고등법원 판사 ▲반병동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종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성준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성언주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미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영훈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경훈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선아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건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나청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남양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류희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동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대권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구자헌 특허법원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임영우 특허법원 판사 ▲이지영 특허법원 판사

◇겸임

▲김상우 특허법원 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퇴직

▲곽윤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갑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박지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민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조은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진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홍승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류재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재형 부산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이상완 부산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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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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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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