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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간 EDCF 11.4조 신규 운영…아시아 등 4.5조 전략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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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사업 대형화 추진…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3년간('22~'24) 총 11조400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 계획을 승인했다. 이 중 4조5000억원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총 규모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3년간 11조4000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했다. 이 중 4조5000억원은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K-디지털·보건 수요가 많은 중남미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2022년 1조3000억원, 2023년 1조5000억원, 2024년 1조6000억원 등으로 매년 집행 규모를 1000~2000억원씩 증액한다.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5 jsh@newspim.com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개발수요의 유형·규모, 안정적 집행관리 등을 고려해 EDCF 사업 대형화를 추진한다. 또 주요 수원국의 개발수요 분석, 다자개발은행(MDB)·선진 공여국 협업 등을 통해 상생적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차상위 협력국(이집트・파키스탄・방글라데시) 협력 강화, 혼합금융 확대, 중남미・아프리카 협조융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개발환경변화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먼저 국내외 기후지원 강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또 2025년까지 비구속성 60% 달성을 위해 운용지침 개정 및 '비구속성 지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비구속성 우선 발굴 국가(소득·원조정책 등 고려한 8개국) 및 분야를 선정하고 수주 보완 대책도 마련한다. 

품질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무상기관과의 공동 사업기획, EDCF 완공 예정 사업 정보 공유 등으로 개발효과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 구축(EDCF)+이러닝 시스템 구축(무상 연계사업)을 연계하는 식이다. 

또 '프로그램차관 운용전략'을 수립해 지원대상국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우리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보한다. 이외 기자재차관 절차 간소화, 비대면 업무체계 확립, 지원조건 추가개정 등 효율적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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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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