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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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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ICBM 발사 재개 시사…북미 갈등
문대통령, 사우디 방문 마치고 이집트 도착
尹·洪 만찬서 불거진 전략공천 요구 논란, 尹 선 그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대선을 앞둔 북미 상황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대미를 장식하려는 '종전선언' 노력이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더욱 난관에 빠지는 형국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집트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국제공항에 내렸는데요. 한국 정상의 이집트 방문은 2006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홍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 전 '원팀'을 이뤄 선거 캠페인을 치르려던 구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당사에서 생활공약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에서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서울 종로 전략공천을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 의원과 종로 출마에 관해 구체적인 상의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 의원은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해 다시 한 번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조계사를 찾아 사과의 말을 전하며 108배를 올린 바 있는데요 성난 불심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화 예산 비중을 현재의 2배인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공약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19일 김정은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2022.1.20 [사진=노동신문]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이번엔 이집트 도착...오늘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서울경제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집트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국제공항에 내렸다. 한국 정상의 이집트 방문은 2006년 이후 16년 만이다.

北 미사일에 더 꼬이는 '종전선언'...美하원 외교수장도 외면/뉴스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대미를 장식하려는 '종전선언' 노력이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더욱 난관에 빠지는 형국이다.

북, 김정일 생일 등 앞두고 열병식 준비동향…군 "면밀 주시 중"/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일 생일 80주년 등 내부 주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北, 핵실험·ICBM 재개 시사…韓대선 앞두고 北美 '강대강' 대치/헤럴드경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대선을 앞둔 북미 상황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외교차관 "한-UAE 정상회담 취소는 이심전심…불쾌한 경우 없어"/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최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이 직전에 돌연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심전심'(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명…모두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35명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5명이며, 누적확진자는 3762명"이라고 밝혔다.

[단독] 최재형 "종로 공천, 洪과 상의 안했다…상임고문 이야기는 있었어"/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서울 종로 전략공천을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 의원과 종로 출마에 관해 구체적인 상의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홍 의원과 지난 주 식사를 했다"며 "당시 대선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종로 출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종로) 출마를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경우는 있었다"며 홍 의원과 종로 출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다.

[단독] 정청래, 내일 전국승려대회 참석…불심 이반에 재차 사과/뉴스핌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의 반발을 샀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해 다시 한 번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의 한 최고위층 인사는 "내일(21일) 정 의원이 송영길 대표와 함께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해 사과의 말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조계사를 찾아 사과의 말을 전하며 108배를 올린 바 있다.

홍준표, 측근 전략공천 요구… 尹, 사실상 거부/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홍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 전 '원팀'을 이뤄 선거 캠페인을 치르려던 구상이 흔들리고 있다. 윤 후보는 20일 당사에서 생활공약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에서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놨다"며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의원이 오면 국정 운영에 도움되는 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선거를 어떤 식으로 치를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애티튜드"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佛心 자극한 정청래 탈당, 말은 못해도 원하는 의원 많을 것"/문화일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불교계 반발을 사고 있는 정청래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정 의원 탈당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억울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정 의원의 탈당은) 불교계의 요구 중 하나"라며 "솔직히 차마 말은 못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탈당해줬으면 하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주위에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홍준표, 최재형 종로 공천 요구"…'원팀' 변수로/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만나 '원팀'의 물꼬를 텄지만, 실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 의원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일부에 자신과 가까운 인사에 대한 공천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 후보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준석 대표는 오는 22~23일 주말 사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홍 의원은 전날 저녁 비공개 회동에서 윤 후보에게 서울 종로 지역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각각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지급…국민 '1인 1교육' 받을 수 있게"/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 예산 비중을 현재의 2배인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복합문화공간인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6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국가 재정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후폭풍만 남은 윤석열·홍준표 만남…洪, 공천 지분 요구 논란/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함께 참여했던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대선후보의 만찬 회동 후폭풍이 거세다. 홍 의원은 윤 후보에게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조치와 처가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운영 능력 담보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부터 인사권에 관한 홍 의원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홍 의원은 본인이 대선 경선 당시 제시한 'G7 선진국 시대'와 같은 큰 비전을 내고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화 장벽' 더 높인 안철수…연이어 원로 영입/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연이어 원로 영입에 나섰다. 안 후보가 세 확장을 계속 이어감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추진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자택을 방문해 후원회장을 요청했고, 김 명예교수는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이를 수락했다. 안 후보가 김 교수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것이다. '보수 원로'인 김 명예교수는 그동안 자유민주연합, 신민당 등에 몸을 담았던 인물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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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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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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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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