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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아동 학대 방지 위해 관리자에 공적 권한 부여"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4:5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찾아 고충 청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호봉제 적용"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7일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해 사례 관리를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공무 권한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 처우에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등 원칙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찾아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7 kilroy023@newspim.com

안 후보는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권한 부족이다. 그냥 부모들이 집 안에 못 들어오게 하면 (아동 학대 사례를 관리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교육기관에서 사례 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 전수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문제도 고쳐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73개 정도 있는데 숫자가 워낙 부족하다"며 "지금 보니 상담원 한 분이 평균 41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선진국의 거의 2배에서 4배 정도다. 너무 많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최소한 상담원 1인당 학대 아동 사례 관리 비율을 지금의 반으로는 줄여야 한다"며 "그래도 (업무를 줄이기에는) 부족하지만 반으로 줄이면 지금보다 더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사회복지사는 "아동 그룹홈에서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받게 되는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복지 예산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사회복지사 처우는 거의 변함이 없다.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원칙을 세워서 접근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전국의 단일 임금 체제, 호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도와주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 그게 세상에서 제일 보람된 일 같다"면서도 "정부와 민간 조직과 관계 설정, 권한 위임과 처우 개선 등 문제는 꼭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을 확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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