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국민연금, 2055년 고갈…연금개혁 반드시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90년생 연금 못받아…두면 범죄행위"
"4대연금, 시점 정해 모든 연금 통합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우리나라는 오는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안 후보는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이 된다. 이걸 그대로 둔다면 범죄행위"라며 "일본은 100년 뒤에도 자손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체크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특수 직역 연금 3가지가 있다.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한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데 몇 년이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국민은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획률이 줄어들고, 공무원 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준다고 하면 국민과 공무원의 갈등의 고리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일본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동일연금을 기준으로 모든 연금을 통일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조건이 있다. 기득권은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조금 더 연금을 내면서 나중에 얼마를 받겠다는 기대를 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연금을 낸 것은 인정하는게 맞다"며 그러나 어떤 시점, 기준부터는 동일하게 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후보는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을 합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기관 모두 재정상황과 역사가 다르다. 오히려 그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질 수 있다"며 "따로 두더라도 연금 기준만 같으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안 후보는 "연금 생활자분들은 사망때까지 연금을 받길 원하지 않는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 연금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때까지 연금을 지속가능하게 받기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이유들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