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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개헌 동의...4년 중임제 권한축소·분권형 대통령제 돼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6:55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6:55

11일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 참석
"양당제 체제에서 바로 내각제 가면 최악"
"지방정부, 민간기업 유치 재정권 가져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단순히 임기만 4년 중임제가 아니라 대통령 제왕적 권력을 나눠주는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며 개헌 방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권력 구조, 즉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안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을 말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한다. 어떤 분은 내각제, 또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말하기도 한다"며 "하나씩 따져보면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당제 체제에서 바로 내각제로 넘어가는 건 최악이다. 내각제는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를 통해 다당제가 확립된 다음 넘어가는 게 맞다"며 "이원집정부제는 야당이 대통령되고, 여당이 총리되면 어떻게 되겠나. 5년 내내 싸울 거라 맞지 않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임기가 4년 중임제가 아니라 제왕적 권력을 나눠주는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다당제가 실현 가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자신이 있나'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다당제로 가야 시대교체가 가능하다. 양당제 체제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민 민생문제 해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로 반사이익을 얻어 저절로 집권하고 눌러앉아 신적폐가 된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적폐 교대가 돼 국민이 실망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당이 3개 이상이면 결국 두 정당은 최소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손잡게 된다. 정책도 서로가 어느 정도 양보하며 중도적 입장의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며 "그것이 정치다. 다당제가 정착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3당인 국민의당을 만들어줬지만 선거 제도가 양당제에 유리하게 돼 있다 보니 당선 확률 때문에 양당으로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며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편한, 좋은 선거운동을 만들어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민생 복지,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우리 헌법에 많다. 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함돼 있지 않다"며 "또 정보화시대 관련 부분도 미비하다. 특히 지방분권은 제가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제2본사를 짓기 위해서 공모했다. 그랬더니 버지니아주가 선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돌아보면 국공유지를 100년 동안 임차, 그다음 10여년 간 법인세를 안 받고 아마존에서 필요한 직원을 제일 좋은 대학에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지자체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지방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여러 시도를 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했지만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안됐다. 결국 지방 정부가 법적, 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서로 경쟁해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게 핵심이다. 그것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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