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대목…2·4 공급대책도 너무 늦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누구나집'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작됐으면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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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 '더 앞으로, 더 제대로 서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07 leehs@newspim.com |
송 대표는 "김동연 후보의 부동산공급정책 주장도 일찍 수용됐어야 했다. 2.4 대책이 늦었다. 그러나 금융대책없이 공급만 하면 청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이 필요 없다"며 "임대주택이 아니라 LTV, DTI 대출제한에도 불구하고 최초분양가격의 10%만 내고 언제든지 그 가격으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부동산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세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실수요 분양자에게 돌려주는 사회적 이익나눔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초기의 미비점을 잘 보완해서 진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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