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윤창현 의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이같은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을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공급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2~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1기 신도시는 도로와 철도시설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뤄져 있고 인프라 시설이 양호하여 재정비사업이 비교적 가능한 지역"이라며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재정비사업으로는 고밀 고층 공동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고밀 고층 아파트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적률, 건폐율, 공공시설 기부채납조건 등의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추가 공급 10만호의 근거로는 "1기 신도시에 적용된 평균 용적률은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군포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은 전형적인 신도시이고 평촌, 산본, 중동은 기존도시와 혼합형의 신도시"라며 "일산과 분당 사례를 보더라도 10만 호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또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기존 재건축·리모델링이 세입자에게 큰 혜택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위해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는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전용단지에 대해선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가 꼽히고 있다
"며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를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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