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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송철호 울산시장 "민생·경제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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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격차 해소…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17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은 1일 신년 서면 인터뷰에서 2022년 화두로 '민생·경제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꼽았다.

송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광풍에도 새로운 비상 동력 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해 새로운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반영되는가 하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울산시가 그린에너지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민생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울산시]2021.12.29 news2349@newspim.com

-민선 7기 들어 새로운 정책 추진이 많았다.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출범부터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울산이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동력 구축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민선 7기 핵심 전략인 '9개 성장다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속속 낳고 있다. 특히 울산이 도전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한 친환경 에너지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순항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반영돼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세계적 현안인 가운데 우리 시가 그린에너지 선도도시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유의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울산형 뉴딜사업'을 추진해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 준비에도 앞서가고 있다. 전 세계가 여전히 감염병과 악전고투를 치르고 있지만, 울산시정으로 봐서도 코로나 장기화가 가장 어려웠고, 아쉬운 점이다.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의 책임과 역할이다. 시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코로나와의 긴 싸움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와 전망을 말해 달라

▲부유식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이고, 우리나라에서 울산이 최초로 추진한 도전적인 사업이다. 초반에 우려의 눈길도 없지 않았지만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관심과 제안이 갈수록 늘고 있다.

기존에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 5개사에 더해 최근 독일의 세계적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RWE, Baywa r.e.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울산 앞바다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규모가 기존 6GW(2030년 기준)에서 9GW로 늘어나게 됐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9GW는 원전 9기와 맞먹는 발전량으로 약 87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최대 32만개 상당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100개 이상 연관 기업 육성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연간 1400만t 가량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예상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의 20%로 바닷물을 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린수소는 공정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 그린수소를 우리 시의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배후 단지에 건립할 대규모 관련 시설에 저장한 뒤 차량과 육상 배관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송철호 울산시장(맨 왼쪽)이 지난해 11월 27일 독일 에쎈시 아르더블유이(RWE) 본사에서 아르더블유이(RWE)사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울산시] 2021.11.28 news2349@newspim.com

-문화 기반시설 확충에도 공을 많이 들여왔다. 새로운 시설도 많이 들어섰는데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해 달라

▲광역시 면모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1월 개관하는 시립미술관과 지난해 4월 문을 연 전시컨벤션센터(UECO·유에코)다.

시립미술관은 '미디어아트 중심의 미래형 미술관 조성'을 비전으로 비디오아트의 거장 백남준 작가의 작품 수집에 특별히 공을 들여왔다. 이 결과 '거북'과 '시스틴 채플', '케이지의 숲, 숲의 계시' 등 세 점을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 시립미술관 1호 소장품인 '거북'은 텔레비전 166대를 거북 형상으로 만든 대형 비디오 조각 작품(10m×6m×1.5m)으로 1993년 독일에서 제작됐다. 우리 민족의 역사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구대 암각화'로 대표되는 우리 시에 소장된다는 것에 의미를 더한다.

이 같은 세계적 작품 소장을 필두로 미디어아트 특별전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시와 소장품 확보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UECO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사 유치로 활기를 띄고 있다. KTX 울산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4만3000㎡, 건축연면적 4만298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기존 전시장과 달리 기둥이 없는 구조를 적용해 산업 전시회·기업 행사뿐 아니라 크고 작은 이벤트 개최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 컨벤션센터가 없어 대규모 국내외 행사 유치에 도전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산만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산업·문화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전국체전이 취소되거나 축소 개최돼 왔다. 그만큼 2022년 울산 전국체전에 대한 기대도 높은데 어떻게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2022년 울산 전국체전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체전 일 뿐 아니라 지난 2005년에 이어 17년 만에 울산에서 열리는 체전이기도 하다. '생태 정원도시 울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 도약, 평화체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독창적인 성화 봉송과 개·폐회식 행사로 기획하고 시민위원회 구성과 소통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체전으로 만들 방침이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대 암각화 등 지역 명소에서 문화관광 행사를 열고, 처용문화제와 외솔한글한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우리 시의 선도적인 친환경 에너지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수소경제를 직접 체험하는 홍보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남과 북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상생 평화체전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 선수단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신성장 동력 구축 뿐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도 필수 과제다. 어떤 방향성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왔는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친환경·스마트화 촉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정부의 미래차 중심 산업생태계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우리 시도 지난해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차 육성 프로젝트'를 마련해 정책 방향을 맞추고 추진에 속도를 높여 왔다.

미래차 전장 소재·부품 육성, 관련 중소기업 신규시장 진출 지원,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차량·서비스 기술 개발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선도적인 성과를 낳고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도 관련 실증·건조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에 착수했다. 건조 후 울산 앞바다에서 운항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성증실증센터도 지난해 10월 건립에 들어갔다. 올해 6월 께 완공되면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시험·평가, 검증을 위한 장비시스템 등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지역 화학소재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3년까지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연 면적 4785㎡ 규모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지역 기업체의 화학소재 연구개발과 제조에 원스톱 지원·협력이 가능해지며 화학소재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소재 기술 국산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건강 인프라 확충에 관심과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울산시가 집중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울산시민들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와 장기간 싸우고 있다. 공공의료시스템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본격 추진 중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더해 종합병원급 울산의료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 일원에 500개 병상, 22개 진료과, 연면적 5만5328㎡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와 함께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공략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다.

2020년 7월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연구 결과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초 특구 조성을 본격 착수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유니스트, 참여기업 등 15개 기관과 함께 3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사업은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질환 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감염병 대응 유전체 분석·치료제 개발 기반 구축 등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한 '1만명 게놈 프로젝트'도 지난해 4월 마무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데이터팜 시스템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울산시] 2021.12.28 ndh4000@newspim.com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전망이 궁금하다

▲전국적으로 권역별 통합논의가 속도를 높이고 있고 그 중에서 부울경이 타 권역에 비해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광역철도망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 추진이 대표적이다. 부울경 광역철도망은 국가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속도를 높이고 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올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한 합동추진단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부울경 자문단과 시민참여단도 구성해 활동 중이다. 시는 부울경을 넘어 대구·경북까지 아우르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조성까지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부울경 합동추진단 사무실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자리 잡고, 지난해 7월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이곳에서 열린 것도 큰 상징성을 갖는다. 센터가 위치한 KTX역 일대가 앞으로 부울경을 뛰어 넘는 영남권 메가시티 최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정부도 초광역협력을 특단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와 각종 지원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부울경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 집중화 폐해를 해결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새해 특별히 중점을 둘 부분을 꼽는다면.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회복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께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연초 전 시민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확대 뿐 아니라 민생격차 해소와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에도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기대보다 더 속도를 높이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 등 9개 성장다리 각 사업들도 세심히 챙길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전 인류사적인 과제이고 이를 위한 에너지 구조의 획기적 전환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시의 친환경 에너지사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는 데도 중심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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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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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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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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