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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노원·신월 등 '오세훈표' 신통기획 선정…"재개발 진짜 되는 건가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6:15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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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매년 '쓴 잔' 마신 주민…민간개발로 숨통 트여
"해마다 반복되는 동파‧침수서 벗어날 수 있어"
서울시, 125만 6197㎡서 2만 5000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주변을 보세요. 아직도 6‧25 전쟁 때 사용하던 화장실이었어요. 이런 지역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묶으면서 수십년째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니 두발 벗고 잘 수 있겠네요.(노원구 상계5동 주민 김동진(59)씨)

"여름철 태풍이나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외벽 칠이 벗겨지고 있어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잘 버티고는 있지만, 30년도 넘는 건물이 밀집된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시와 구청에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도 잠시지 지칠 때로 지친 주민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신청했는데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해서 너무 기쁘다."(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주민 곽민준(67)씨)

80년대에 지어진 기와집들과 노후도가 심해 건물 외벽 페인트들이 위태롭게 붙어있는 노원구 상계5동과 양천구 신월7동 주민들은 기습 한파와 칼바람에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면서 아쉬움과 새로 지어질 집을 생각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 노파는 영하 10도라는 맹추위로 인해 집 마당 얼어붙은 수도꼭지를 보면서 한숨과 탄식 등이 뒤섞여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넋을 놓고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박정자(83)씨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첫 살림을 차린 이후 40년 전에 남편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 상계5동으로 터를 잡았다"며 "해마다 동파와 한파로 인해 10분이면 될 거리를 한시간 가량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이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려고 매년 구청에 찾아 집 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때뿐"이라며 "새로 집이 지어지면 동파와 한파, 더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2.28 ymh7536@newspim.com

◆ 노원 상계5동‧양천 신월7동 등 21곳 후보지로 선정

서울시는 전날(28일) 노원구 상계5동 일대와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등 21곳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중에서는 도시재생지역 4곳과 해제지역 3곳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내년 1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추슬러 21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노원구 상계5동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마포구 공덕동A ▲성북구 하월곡동 70-1일대 ▲관악구 신림7구역 ▲ 중랑구 면목동 69-14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동작구 상도14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금천구 시흥동 810일대 ▲구로 가리봉동2구역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일대 ▲성동구 마장동 382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 도봉구 쌍문동 724일대 등 21곳이다.

◆ 추진위 "18층 이하 공동주택 건설 가능"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노원구 상계5동과 양천구 신월7동 1구역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지는 각각 19만 2670㎡와 11만 5699㎡로 전체 사업지(125만 6197㎡)의 약 10%에 달한다.

노원구 상계5동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공모 초기부터 발 빠르게 움직인 지역으로 지난 10월 15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개발 사업지역은 19만2670㎡로 토지 등소유자는 2300여명 정도다. 해당 지역은 기와집과 빌라로 구성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60%다. 빈 땅이 40%라는 이야기로 건축물이 군데군데 흩어져있다. 추진준비위는 18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유치원, 학교 등 설립이 가능하며, 1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2.28 ymh7536@newspim.com

◆ '후보지 꼬리표'서 벗어난 신월7동 1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은 공모 당시 주민동의율은 75%에 달했다. 양은자(53)씨는 "올해 4월 2구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걸 본 뒤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렸다"며 "일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이라도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사업성과 각종 인센티브를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 취임 직후 민간주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동의율 징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줬다"며 "오늘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대부분은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찾은 지역 주민들은 후보지 선정 소식에 들떠 있었다. 신월7동 1구역 주민 박민(59)씨는 "밤잠을 설쳤다"라며 "수년째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과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그때마다 좌절했는데 드디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신월동 주민들은 '후보지 꼬리표'를 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했다. 신월동 신월7동 1구역 형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는 "해마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것이란 소식을 언론과 신문으로 접하고 있지만 매번 떨어졌다"라며 "반복되는 일들로 주민들은 반쯤 포기했지만 이젠 기대감을 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폭우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했다. 신월7동 1구역 주민 정만형(73)는 "지대가 낮아 매년 여름 장마 때마다 빗물이 역류하는 일이 빈번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맞은편은 깨끗하고 빗물 피해가 전혀 없는 아파트들이 늘어선 걸 보면서 살았는데 이젠 나도 새집에 들어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은 해마다 폭우 피해를 입는 곳이다. 최근 몇 년간 지난해 새벽 서울에 시간당 최대 7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에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했다. 이로 인해 주택 4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어 밤새 소방서와 구청 직원이 펌프를 동원해 배수작업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기 위해 2022년 1월 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정비구역을 순차로 지정하고,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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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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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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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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