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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노원·신월 등 '오세훈표' 신통기획 선정…"재개발 진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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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매년 '쓴 잔' 마신 주민…민간개발로 숨통 트여
"해마다 반복되는 동파‧침수서 벗어날 수 있어"
서울시, 125만 6197㎡서 2만 5000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주변을 보세요. 아직도 6‧25 전쟁 때 사용하던 화장실이었어요. 이런 지역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묶으면서 수십년째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니 두발 벗고 잘 수 있겠네요.(노원구 상계5동 주민 김동진(59)씨)

"여름철 태풍이나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외벽 칠이 벗겨지고 있어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잘 버티고는 있지만, 30년도 넘는 건물이 밀집된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시와 구청에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도 잠시지 지칠 때로 지친 주민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신청했는데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해서 너무 기쁘다."(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주민 곽민준(67)씨)

80년대에 지어진 기와집들과 노후도가 심해 건물 외벽 페인트들이 위태롭게 붙어있는 노원구 상계5동과 양천구 신월7동 주민들은 기습 한파와 칼바람에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면서 아쉬움과 새로 지어질 집을 생각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 노파는 영하 10도라는 맹추위로 인해 집 마당 얼어붙은 수도꼭지를 보면서 한숨과 탄식 등이 뒤섞여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넋을 놓고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박정자(83)씨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첫 살림을 차린 이후 40년 전에 남편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 상계5동으로 터를 잡았다"며 "해마다 동파와 한파로 인해 10분이면 될 거리를 한시간 가량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이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려고 매년 구청에 찾아 집 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때뿐"이라며 "새로 집이 지어지면 동파와 한파, 더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2.28 ymh7536@newspim.com

◆ 노원 상계5동‧양천 신월7동 등 21곳 후보지로 선정

서울시는 전날(28일) 노원구 상계5동 일대와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등 21곳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중에서는 도시재생지역 4곳과 해제지역 3곳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내년 1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추슬러 21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노원구 상계5동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마포구 공덕동A ▲성북구 하월곡동 70-1일대 ▲관악구 신림7구역 ▲ 중랑구 면목동 69-14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동작구 상도14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금천구 시흥동 810일대 ▲구로 가리봉동2구역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일대 ▲성동구 마장동 382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 도봉구 쌍문동 724일대 등 21곳이다.

◆ 추진위 "18층 이하 공동주택 건설 가능"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노원구 상계5동과 양천구 신월7동 1구역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지는 각각 19만 2670㎡와 11만 5699㎡로 전체 사업지(125만 6197㎡)의 약 10%에 달한다.

노원구 상계5동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공모 초기부터 발 빠르게 움직인 지역으로 지난 10월 15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개발 사업지역은 19만2670㎡로 토지 등소유자는 2300여명 정도다. 해당 지역은 기와집과 빌라로 구성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60%다. 빈 땅이 40%라는 이야기로 건축물이 군데군데 흩어져있다. 추진준비위는 18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유치원, 학교 등 설립이 가능하며, 1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2.28 ymh7536@newspim.com

◆ '후보지 꼬리표'서 벗어난 신월7동 1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은 공모 당시 주민동의율은 75%에 달했다. 양은자(53)씨는 "올해 4월 2구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걸 본 뒤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렸다"며 "일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이라도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사업성과 각종 인센티브를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 취임 직후 민간주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동의율 징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줬다"며 "오늘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대부분은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찾은 지역 주민들은 후보지 선정 소식에 들떠 있었다. 신월7동 1구역 주민 박민(59)씨는 "밤잠을 설쳤다"라며 "수년째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과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그때마다 좌절했는데 드디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신월동 주민들은 '후보지 꼬리표'를 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했다. 신월동 신월7동 1구역 형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는 "해마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것이란 소식을 언론과 신문으로 접하고 있지만 매번 떨어졌다"라며 "반복되는 일들로 주민들은 반쯤 포기했지만 이젠 기대감을 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폭우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했다. 신월7동 1구역 주민 정만형(73)는 "지대가 낮아 매년 여름 장마 때마다 빗물이 역류하는 일이 빈번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맞은편은 깨끗하고 빗물 피해가 전혀 없는 아파트들이 늘어선 걸 보면서 살았는데 이젠 나도 새집에 들어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은 해마다 폭우 피해를 입는 곳이다. 최근 몇 년간 지난해 새벽 서울에 시간당 최대 7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에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했다. 이로 인해 주택 4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어 밤새 소방서와 구청 직원이 펌프를 동원해 배수작업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기 위해 2022년 1월 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정비구역을 순차로 지정하고,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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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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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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