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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노원·신월 등 '오세훈표' 신통기획 선정…"재개발 진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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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매년 '쓴 잔' 마신 주민…민간개발로 숨통 트여
"해마다 반복되는 동파‧침수서 벗어날 수 있어"
서울시, 125만 6197㎡서 2만 5000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주변을 보세요. 아직도 6‧25 전쟁 때 사용하던 화장실이었어요. 이런 지역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묶으면서 수십년째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니 두발 벗고 잘 수 있겠네요.(노원구 상계5동 주민 김동진(59)씨)

"여름철 태풍이나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외벽 칠이 벗겨지고 있어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잘 버티고는 있지만, 30년도 넘는 건물이 밀집된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시와 구청에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도 잠시지 지칠 때로 지친 주민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신청했는데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해서 너무 기쁘다."(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주민 곽민준(67)씨)

80년대에 지어진 기와집들과 노후도가 심해 건물 외벽 페인트들이 위태롭게 붙어있는 노원구 상계5동과 양천구 신월7동 주민들은 기습 한파와 칼바람에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면서 아쉬움과 새로 지어질 집을 생각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 노파는 영하 10도라는 맹추위로 인해 집 마당 얼어붙은 수도꼭지를 보면서 한숨과 탄식 등이 뒤섞여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넋을 놓고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박정자(83)씨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첫 살림을 차린 이후 40년 전에 남편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 상계5동으로 터를 잡았다"며 "해마다 동파와 한파로 인해 10분이면 될 거리를 한시간 가량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이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려고 매년 구청에 찾아 집 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때뿐"이라며 "새로 집이 지어지면 동파와 한파, 더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2.28 ymh7536@newspim.com

◆ 노원 상계5동‧양천 신월7동 등 21곳 후보지로 선정

서울시는 전날(28일) 노원구 상계5동 일대와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등 21곳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중에서는 도시재생지역 4곳과 해제지역 3곳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내년 1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추슬러 21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노원구 상계5동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마포구 공덕동A ▲성북구 하월곡동 70-1일대 ▲관악구 신림7구역 ▲ 중랑구 면목동 69-14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동작구 상도14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금천구 시흥동 810일대 ▲구로 가리봉동2구역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일대 ▲성동구 마장동 382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 도봉구 쌍문동 724일대 등 21곳이다.

◆ 추진위 "18층 이하 공동주택 건설 가능"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노원구 상계5동과 양천구 신월7동 1구역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지는 각각 19만 2670㎡와 11만 5699㎡로 전체 사업지(125만 6197㎡)의 약 10%에 달한다.

노원구 상계5동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공모 초기부터 발 빠르게 움직인 지역으로 지난 10월 15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개발 사업지역은 19만2670㎡로 토지 등소유자는 2300여명 정도다. 해당 지역은 기와집과 빌라로 구성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60%다. 빈 땅이 40%라는 이야기로 건축물이 군데군데 흩어져있다. 추진준비위는 18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유치원, 학교 등 설립이 가능하며, 1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2.28 ymh7536@newspim.com

◆ '후보지 꼬리표'서 벗어난 신월7동 1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은 공모 당시 주민동의율은 75%에 달했다. 양은자(53)씨는 "올해 4월 2구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걸 본 뒤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렸다"며 "일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이라도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사업성과 각종 인센티브를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 취임 직후 민간주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동의율 징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줬다"며 "오늘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대부분은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찾은 지역 주민들은 후보지 선정 소식에 들떠 있었다. 신월7동 1구역 주민 박민(59)씨는 "밤잠을 설쳤다"라며 "수년째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과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그때마다 좌절했는데 드디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신월동 주민들은 '후보지 꼬리표'를 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했다. 신월동 신월7동 1구역 형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는 "해마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것이란 소식을 언론과 신문으로 접하고 있지만 매번 떨어졌다"라며 "반복되는 일들로 주민들은 반쯤 포기했지만 이젠 기대감을 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폭우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했다. 신월7동 1구역 주민 정만형(73)는 "지대가 낮아 매년 여름 장마 때마다 빗물이 역류하는 일이 빈번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맞은편은 깨끗하고 빗물 피해가 전혀 없는 아파트들이 늘어선 걸 보면서 살았는데 이젠 나도 새집에 들어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은 해마다 폭우 피해를 입는 곳이다. 최근 몇 년간 지난해 새벽 서울에 시간당 최대 7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에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했다. 이로 인해 주택 4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어 밤새 소방서와 구청 직원이 펌프를 동원해 배수작업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기 위해 2022년 1월 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정비구역을 순차로 지정하고,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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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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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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